새전북신문

이덕춘, "尹, '입틀막' 방지법 제정"

대통령 과잉경호 차단

기사 작성: 정성학 - 2024년 02월 26일 16시28분

이덕춘 4.10총선 전주을 예비후보가 26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정성학 기자

최근 윤석열 대통령을 둘러싼 과잉경호 논란이 꼬리 문 가운데 도내 한 4.10총선 예비후보가 이른바 ‘입틀막(입 틀어막기)’ 방지법을 제정하겠다고 나서 눈길이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인 이덕춘(더불어민주당) 전주을 예비후보는 26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통령이 참석하는 행사에서 단지 자신의 의견을 말했다고 입을 틀어막고 사지를 들어 퇴장시키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표현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민주주의의 큰 위기”라며 “22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입틀막 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론 “대통령 경호법 제2조1호 ‘신체에 가해지는 위해’의 정의가 너무 모호해 과잉경호 빌미가 되고 있는 만큼 그 개정이 필요하다”며 “단서조항으로 ‘구두에 의한 통상적, 정치적 의사표현은 신체나 재산에 대한 위해로 보지 아니한다’고 개정하면 입틀막 정권의 공포정치도 설 자리를 잃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들어간다면 곧바로 개정안을 내는 등 신속히 입법 절차를 밟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대통령실 경호처는 지난달 18일 전주에서 열린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 현장에서 “국정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말한 진보당 강성희(전주을) 국회의원을, 이달 16일은 대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학위 수여식에서 “삭감한 연구개발예산 복원”을 소리친 한 졸업생을 입틀막 한 채 끌어낸데 이어, 앞선 1일 경기도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열린 의료개혁 민생토론회장 앞에서 행사장 입장을 요구하던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도 입틀막 당한 채 끌려나간 영상이 뒤늦게 공개되면서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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