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美 투자 강요는 약탈…제2 IMF 우려"

더민주, 동맹국을 전범국 취급하는 트럼프 규탄
"부당한 미 통상압박 거부하고 경제주권 지켜야"

기사 작성: 정성학 - 2025년 09월 23일 15시13분

친명계 원외조직인 더민주 전북혁신회의 조지훈 상임대표와 지도부가 23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천문학적인 현금투자를 강요중인 미국 트럼프 행정부를 규탄하고 있다.

/정성학 기자

천문학적인 대미 현금투자 강요, 한국인 기술자 쇠사슬 체포 등 마치 동맹국을 전범국 취급하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를 경계하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친명계 원외조직인 더민주 전북혁신회의 조지훈 상임대표와 지도부는 23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미 동맹을 훼손하고 불평등한 투자를 강요하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를 규탄한다”며 “즉각 강압적인 투자 요구와 관세 부과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더민주 기자회견은 전국 17개 시도에서 동시 진행됐고 결의문은 주한 미대사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전북혁신회의는 “미국이 우리나라에 요구중인 3,500억 달러는 전체 외화 보유액 84%에 달하는데다 한화로 약 470조 원이 넘는 규모”라며 “만약 미국측 요구를 수용한다면 국가 신용등급 하락과 금융시장 혼란은 물론, 1997년과 같은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사태마저 재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힐난했다.

더욱이 “전액 현금투자 강요, 그 사용처와 수익배분 미국측 우선권 부여 등의 요구는 투자가 아닌 ‘약탈’과 ‘갈취’이자 ‘사기극’에 불과하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일방적인 굴종과 불평등을 전제로 한 관계는 동맹이 아니라 경제적 예속이자 국가적 모욕”이라며 “이재명정부는 국민주권과 국민경제를 송두리째 파괴하려는 미국의 반주권적 강요를 단호히 거부하고 재협상을 요구해야 한다”고 목소리 높였다.

미국측을 향해선 “부당한 강압을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는 전 국민적 행동에 돌입할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경제주권과 국익을 훼손하는 어떠한 요구와 행위도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자갈밭에 럭비공마냥 어디로 튈지 모르는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압박에 지역 산업계 또한 머릴 싸맸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22일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코트라 전북본부, 무역협회 전북본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북본부 등 주요 경제관계 기관들과 대책회의를 갖고 그 대응책을 재차 숙의했다.

김인태 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도내 기업들이 국제 통상환경 변화 속에서도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도는 지난 15일부터 미 통상압박에 대응할 총 300억원 규모의 긴급 자금을 준비해 중소기업 지원에 나섰다.

미국은 도내 최대 수출시장 중 하나라 산업계에 미칠 파장이 상당할 것 같다는 우려다. 실제로 지난해 전북지역 수출액은 총 63억6,000만달러, 이 가운데 미국이 가장 많은 18.8%를 차지했다.

특히 고율관세가 부과된 자동차 부품과 철강은 대미 수출액 2위와 3위를 차지하는 효자상품이다. 게다가 대미 수출액 1위인 농기계분야 또한 세율은 상대적으로 낮지만 문제의 관세가 적용됐다.

한국은행 전북본부는 이 때문에 전북 기업의 대미 수출은 약 9.9% 줄어들 것 같다고 전망했다. 이경우 수출액은 연간 1,621억원 줄고, 지역내총생산 또한 약 2,007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됐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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