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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임기 바로 시작, 4일 국회서 간이 취임식

■미리보는 대통령 취임식
윤석열 파면 후 조기 대선, 당선인 신분 거치지 않아
취임 동시 자택서 국군 통수권 행사, 대통령 첫 업무 예고

기사 작성: 강영희 - 2025년 06월 03일 16시15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에 기인한 이번 6·3 대통령선거는 조기 대선이라는 점에서 4일 국회에서 간이 취임식을 치를 전망이다.

공직선거법 제14조에 따르면 대통령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만료일의 다음 날 0시(자정)부터 시작된다. 하지만 이번 대선처럼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의 경우 당선 결정 시점부터 임기가 시작된다. 4일 오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대통령 당선을 선언한 순간, 당선인 신분 없이 바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21대 대통령 임기는 2025년 6월 4일부터 2030년 6월 3일까지 5년이다.

정치권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선된 제19대 대통령선거 당시를 바탕으로 본투표 다음날인 4일 취임식을 포함, 대통령 임기를 시작할 것으로 예측해왔다.

실제 문재인 전 대통령도 2017년 5월9일 대선 다음 날인 5월10일 대통령 임기를 시작했다. 취임과 동시에 자택에서 군 합동참모본부 의장과 통화하며 국군 통수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대통령으로서의 첫 업무를 수행했다.

이어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에 참배 후 국회에서 약식으로 취임식을 가졌다. 정식 취임사 대신 대국민 담화문 형식으로 20여분간 취임식을 치렀으며 정식 취임식에서 이뤄지는 보각 타종행사와 예포발사, 군악대·의장대 행진, 축하공연 등은 생략했다.

행안부는 21대 대통령 당선인 윤곽이 드러나면 그간의 취임식 계획안을 당선인 측과 최종 확정한 뒤 초청 안내 등 밤샘 작업에 나서게 된다. 취임식 초청자는 국회의장과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관위원장 등 국가 5부 요인과 국회의원, 시도지사 등 500명안팎이 될 전망이다.

행안부는 지난주 각 시·도지사 의전담당실별로 취임식 참석 여부를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21대 대통령은 취임식 이후 곧바로 대통령실 비서실장 등 참모진과 차기 국무총리 등 내각 후보자 지명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일반적인 대선과 달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없는 만큼 대통령 직속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같은 조직을 운영, 국정운영과 정부 구성 등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대선 1주일 후인 2017년 5월16일 설립돼 같은 해 7월15일까지 두 달 동안 운영됐다. /서울=강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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