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전주예술중고 임시이사 파견…정상화 속도

토지주와 갈등…재산권 행사, 단전·단수 등에 재량휴업 지속
전북교육청, 이사 8명 임원승인 취소, 사분위에 임시이사 추천

기사 작성: 공현철 - 2022년 01월 16일 16시13분

학교 통학로 문제로 학생들이 정상적인 수업을 받지 못했던 전주예술중고등학교에 임시이사가 파견된다.

전북도교육청은 학교법인 성·안나재단의 임원 승인을 취소하고, 임시이사를 파견하는 등 학교 정상화에 적극 나설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전주예술중고는 지난해 10월 18일부터 재량휴업에 들어갔다. 학교 측이 개교 때부터 무단으로 사용해 온 진입로 및 일부 시설에 대해 토지주가 ‘재산권 행사’를 하면서 출입로가 막히고 전기·수도 등이 끊겼기 때문이다.

도교육청은 2차례에 걸친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지만 상황이 개선되지 않자 청문을 실시하는 등 임원 승인 취소 절차에 돌입했다. 이후 지난 12일 해당 학교법인 이사 8명(감사 2명 제외) 전원에 대한 임원 승인 취소 처분을 내렸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청문주재자 의견서 등 관련 내용을 종합한 결과 처분 사유가 여전히 존재하고 향후 임시휴업 등의 사태가 다시 발생할 수 있다”면서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임원 승인 취소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새로운 이사회가 제대로 구성돼 성·안나 재단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전북교육청은 임시이사 후보자(2배수)를 정해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추천할 예정이다. 새 임시 이사는 오는 24일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뒤 2월 중에 최종 확정된다.

교육감은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어려울 경우 ‘사립학교법 시행령’, ‘학교 설립 운영 규정’ 등에 근거해 사립학교에 관선 임시이사를 파견할 수 있다.

한편 학교 측과 법적 다툼까지 벌여온 토지주는 지난 2020년 1월 대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았다. 당시 대법원은 학교 진입로 및 일부시설이 사유지를 불법 점유한 것으로 판단, 토지주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토지주는 땅 반환과 시설 원상복구 등을 학교 측에 통보했다. 하지만 학교 측이 ‘여건상 이행이 어렵다’는 반응을 보이자 토지주는 단전·단수 통보에 이어 출입문과 주변에 철조망까지 설치했다.

결국 학교 측은 무단 점유지에 있던 상수도시설, 전신주 등을 옮겨야 했고, 이 과정에서 단전·단수 등이 불가피하게 발생해 재량휴업을 결정하게 됐다. 애초 휴업은 2주였으나, 기간은 계속 늘어났다.

이후 학교 측은 토지주를 상대로 ‘통행 방해 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일부 인용해 지난해 12월 20일부터 등교 수업이 진행됐다. /공현철 기자

전북을 바꾸는 힘! 새전북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공현철 기자의 최근기사

전주예술중고 임시이사 파견…정상화 속도

Leave a Comment

많이 보는 기사

'2025 아트군산 G-city' , 군산 최초 아트페어! 개막

굿네이버스 전북북부지부, 아동 건강권 증진 캠페인 ‘지금, 움직여 봐!’

소리축제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는 숨은 주역들이 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