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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관리했길래… 도로에 휘날린 공문서

전주시, 완주군, 환경청, 전북대 등 문서 전주 백제로 휘날려
개인 정보 서류도 포함, 폐기물업체가 운반하는 과정서 유실 추정

기사 작성:  공현철·강교현
- 2021년 02월 21일 15시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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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서 작성한 내부문서와 시민의 개인 정보가 담긴 각종 서류가 전주역 인근 도로에서 무더기로 발견됐다. 도로 위에 나뒹굴고 있던 문서들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작성된 것으로, 공문서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1일 전주시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9시께 수백 장의 A4 용지 인쇄물이 전주역에서 종합경기장 사거리까지 약 3.5㎞ 구간에 날렸다. 해당 인쇄물을 확인 한 결과 전주시와 완주군, 전북환경청, 전북대 등에서 작성한 각종 공문서로 드러났다. 주민등록증 사본과 보조금 지급 통장 사본 등 시민의 개인 정보가 담긴 각종 서류도 포함돼 있었다. 시는 현장에서 해당 문서 일부를 수습한 뒤 유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폐기물업체에서 인쇄물을 수거 한 뒤 운반하는 과정에서 공문서가 유실이 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개인 정보 유출과 관련해서는 현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로에 방치된 문서 대부분이 내부 문서이긴 한데, 비밀을 요하는 부분은 아니다”며 “비관리 문서는 쓰레기 처리 업체를 통해 처분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일부 시민은 공공기관의 공문서 관리에 구명이 뚫렸다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회사원 최승만(40)씨는 “당시 도로위에 장시간 방치된 문서들을 보고 황당했다. 마치 내 정보가 유출된 것 마냥 기분이 나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문서와 개인 정보 유출은 각종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만큼 매우 심각한 문제다”며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 정보를 수집 관리하는 모든 기업과 공공기관, 기타 단체 등은 수집의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한다. 인쇄 출력물 종이 등은 반드시 파쇄하거나 소각해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현철·강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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