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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길목]예산 국회, 언제까지 정쟁만...


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0년 11월 18일 14시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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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국회의원)

3주간의 국정감사가 끝나고, 예산 국회가 한창이다. 상임위 예비심사와 예결위 전체회의를 마무리하고, 예산안조정소위가 구성되어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555조8천억원에 대한 감액 심사가 진행중이다.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각종 협회와 단체 등은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한 예산을 국회 심의 단계에서 증액하기 위해 여기저기 발로 뛰고 있고, 야당은 자칭‘100대 문제사업’을 발표하며 정부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내놓은 한국형 뉴딜 사업 등을 삭감하겠다 으름장을 놓고 있다.



국민의 혈세가 오직 국민을 위해, 코로나 19와 기후위기 등 우리나라가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위기 극복과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 마련을 위해 제대로 편성되었는지를 심사하고 확정하는 일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국회의 고유 권한이며,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입법부의 핵심 권한이다.



예산안 심사 과정, 정쟁의 도구 아냐



그러나 국회의 예산안 심의가 얼마나 내실있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이유는 첫째, 예산안 심의 기간의 문제 때문이다. 대통령제 국가인 미국은 매년 2월 대통령이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면 9월까지 약 8개월에 걸쳐 예산안을 심의하고, 영국은 4개월, 독일은 3개월여 동안 심사를 진행한다.

약 3개월의 우리나라 국회 예산안 심사 기간은 미국을 제외하면 짧은 편은 아니지만, 대정부질문, 국정감사 등 정기국회 기간내 진행되는 다른 일정 등으로 실질적인 예산안 심의 기간은 한달정도에 불과하다. 심의기간은 짧고 증액도 정부 동의가 있어야 가능한 바, 국회 예산철에는 기재부 고위공무원과 담당 과장, 사무관을 만나 관련 예산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설득하기 위한 이들과의 숨바꼭질이 일상화된다.

대통령제 정부형태에서는 예산안 심사를 통한 의회의 사전적인 재정통제가 대단히 중요하다. 따라서, 상시국감을 도입해 정기국회 기간 실시되고 있는 3주간의 국정감사 시간을 예산안 심의에 활용하는 등 정기국회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집중 심의 기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깜깜이 심사도 문제다. 국회 예산 심의 과정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정책질의, 부별심사를 거쳐 예산안조정소위를 구성해 심의하고, 본회의를 열어 최종 확정하게 된다. 그러나 예산안조정소위는 심사 과정에서 몽니와 막무가내식 파행 등으로 심의가 지연되며, 언제부턴가 여야 지도부 중심의 이른바 ‘소소위’가 구성되어 예산안에 대한 최종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소소위 논의 과정은 속기록도 남기지 않는다. 누가, 어떻게 예산안을 심의하는지 깜깜이 심사가 될 수 밖에 없다.



셋째, 정쟁의 문제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 규모는 작년보다 8.5%가 증가한 556조원 규모다. 사상 최대의 슈퍼 예산이다. 코로나 19로 인한 내수시장 위축과 글로벌 경제위기로 재정의 역할이 그 어느때보다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국회의 예산안 심의도 더욱 정교하게 꼼꼼해야 한다. 예산안에 대해 충실히 심의를 해도 부족할판에, 야당은 정쟁으로 예산안 심의 시간을 날려버린다. 정부의 국정철학과 관련이 있거나 정부가 현재의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추진하는 핵심사업은 이런저런 이유를 늘어놓으며 무조건 삭감하겠다 엄포를 놓는다. 언론도 내년도 예산안이 제대로 짜여졌는지, 민생예산은 부족하지 않은지 등에 대한 견제와 감시보다는 야당이 제기하는 정쟁만을 비중있게 다룬다. 그 결과 정작 제대로 된 예산안 심사는 뒷전이고, 올해도 법무부와 대검의 특활비 문제를 둘러싼 정쟁으로 556조 규모의 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국회의 예산안 심의·확정권 정상화해야



예산안에 대한 부실심사의 피해는 오로지 국민 몫이다. 그동안 국회는 소모적인 정쟁으로 국민이 국회에 부여한 가장 큰 권한중 하나인 예산안 심의·확정권을 스스로 헌신짝처럼 버려왔다. 이제라도 국회는 과거의 낡은 관행은 버리고 스스로가 국회의 권위를 살려야 한다. 21대 국회는 일하는 국회,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국회가 되겠다 불과 6개월전 약속하지 않았는가. 그 시작은 국회 예산안 심의·확정권의 정상화다. 국회의 예산안 심사 기간 확대와 예결위의 상임위 전환, 국정감사의 상시국감화 등 국회의 재정통제 권한과 관련한 다양한 제도개선도 함께 이루어진다면 금상첨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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