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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불 질러 관리인 살해한 세입자 징역 15년


기사 작성:  양정선
- 2020년 10월 15일 17시07분
전주 한 주택에 불을 질러 관리인을 숨지게 한 60대가 항소심에서 형이 추가됐다. 범행 수법의 잔혹함에 비해 원심의 형이 부족해 보인다는 이유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1형사부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 대해 원심 징역 12년을 깨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25일 오후 11시55분께 전주 완산구 동산동 한 주택에 불을 질러 관리인 B(여‧당시 61)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당국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년 5월부터 매달 25만원을 내고 이 주택에 세 들어 살기 시작했다.

하지만 지난해 ‘월세 납입’문제로 관리인과 다투기 시작하면서 둘 사이는 빠르게 틀어졌다. 사고 당일도 A씨는 이 문제로 B씨와 타뒀고, 자신의 말을 무시하는 그에 화가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뒤늦게 화재 사실을 안 B씨는 대피하려고 했지만, A씨가 흉기를 들고 문 앞을 지키고 있던 탓에 빠져나오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밀린 방세를 낸 것 같은데 안 냈다고 해 화가 나 그랬다”고 진술했다.

A씨는 법정에서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했지만,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강조키도 했다. 실제 그는 알코올의존증후군으로 치료를 받았고, 정신감정결과에서도 조현병 등 정신질환 증세를 보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를 갖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CCTV가 없는 이면도로를 통해 도주한 점, 수사관과 정상적인 대화를 나눈 점 등을 들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원심 판결 후 검사와 피고인은 각각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형이 너무 적다”는 검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범행수법이 잔혹해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라며 “원심의 형은 원심재판부에 주어진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양정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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