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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선박관제법‘에 따른 운항자 주의 당부


기사 작성:  강교현
- 2020년 06월 03일 17시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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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부산항을 오가는 외국적 화물선이 관제지시를 무시하고 운항하다가 광안대교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군산해경 제공





군산해양경찰서가 지난해 12월 제정된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선박관제법)’이 유예기간을 거쳐 4일 시행됨에 따라 선박 운항자의 관심과 주의를 당부했다.

군산해경에 따르면 새로 제정된 선박관제법은 해양안전을 위한 관제사, 선장 등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고 있다. 또 기술 개발 지원과 관련 산업 육성 등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관제 대상 선박은 입‧출항, 진입, 이탈 등 이동을 할 때 반드시 관제센터에 신고해야 하고, 이를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관제대상 선박은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 300톤 이상의 선박(내항 어선제외), 해사안전법에 적용을 받는 위험화물 운반선 등이다.

선박교통관제 지시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선박안전에 위험을 초래하는 장애물 발견과 해양사고는 의무적으로 관제센터에 신고해야 한다.

박종익 군산해상교통관제센터장은 “선박관제법 시행은 해양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기틀이 마련된 것이다”며 “충분한 홍보를 통해 관제문화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강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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