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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아파트 단지 등 CCTV열람은 피해자의 권리이다

기사 작성: 안병철 - 2025년 10월 22일 10시22분

경찰관이 현장 및 당직근무 중 민원인 응대 시 흔히 겪는 민원은 개인정보 열람에 관한 민원이다. 지구대, 파출소 등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는 주민들이 상담을 받고자 하는 내용은 아파트 주차장 또는 도로갓길에 세워둔 자동차를 누군가가 차량 범퍼 부위를 충격 후 조치 없이 가서 아파트 관리사무소등에 문의 후 CCTV 열람을 요청하면 경찰관 입회하에 보여줄 수 있다며 거절한다고 하소연 하는 민원이다. 그러나 이는 경찰관 입회 없이도 CCTV 열람이 가능하며, 피해자인 아파트 주민의 CCTV 열람 요청을 관리사무소에서 거절할 수 없는 것이다.

CCTV 열람의 경우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를 해하거나 재산 등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시 거절 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인 아파트 주민은 본인 피해차량에 대하여 촬영ㆍ녹화된 CCTV영상을 열람할 권리가 있다.

CCTV 관리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 시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및 118로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또한 CCTV 관리자는 개인정보를 가리거나 모자이크 처리를 하고 비식별화 한 후 보여주어야 한다. 녹화영상에 다른 사람이 촬영되어 있으면, 스티커 메모지 등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가려야 하며, 관리자는 피해자의 개인정보 열람 요구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일상적인 생활중에 본인의 차량이 누군가에 의해 파손된다면 관리자에게 CCTV 열람 요구 및 경찰청에서 제공한 CCTV열람 제공절차 안내를 참고하는 등 개인권리를 찾기 바란다./김양미 행정관(고창서 경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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