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작성: 안병철 - 2025년 10월 22일 10시22분
[독자투고] 아파트 단지 등 CCTV열람은 피해자의 권리이다
CCTV 열람의 경우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를 해하거나 재산 등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시 거절 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인 아파트 주민은 본인 피해차량에 대하여 촬영ㆍ녹화된 CCTV영상을 열람할 권리가 있다.
CCTV 관리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 시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및 118로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또한 CCTV 관리자는 개인정보를 가리거나 모자이크 처리를 하고 비식별화 한 후 보여주어야 한다. 녹화영상에 다른 사람이 촬영되어 있으면, 스티커 메모지 등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가려야 하며, 관리자는 피해자의 개인정보 열람 요구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일상적인 생활중에 본인의 차량이 누군가에 의해 파손된다면 관리자에게 CCTV 열람 요구 및 경찰청에서 제공한 CCTV열람 제공절차 안내를 참고하는 등 개인권리를 찾기 바란다./김양미 행정관(고창서 경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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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 2025-10-2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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