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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작성: 유기종 - 2025년 05월 26일 15시04분

“대선 기간, ‘노쇼 사기’는 자영업자의 눈물입니다”

현재 제 21대 대통령 선거가 진행중인 가운데, 자영업자들의 「노쇼 사기」피해가 건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정당 관계자나 선거운동원을 사칭하는 사례가 빈발하는 등 사칭 피해 범위가 넓어지면서 예방이 점점 더 힘든 상황입니다.

「노쇼 사기」는 고의적으로 예약을 해놓고 연락을 끊거나 나타나지 않음으로써 타인에게 경제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로, 단순한 실수나 개인의 무책임을 넘어서 의도적으로 상대의 재산과 영업을 침해하는 범죄 행위입니다. 또한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자주 발생하고 있는 경우를 예시로 들자면, 각 정당 선거캠프, 선거운동원, 대선 후보 지인을 사칭해 많은 인원이 식사하러 간다고 예약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자영업자는 단체손님 예약을 믿고, 기대하며 재료를 준비하거나 인력을 추가 고용을 함으로써 당일 수입 손실을 넘어서고, 다른 손님을 받지 못한 기회비용까지 감수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그 피해 규모는 자영업자들의 생계에 위협을 주는 단계까지 도달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선거기간에는 동일인이 여러 곳에 단체손님 예약을 걸어두고, 모두 나타나지 않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일부 식당에서는 아예 선거관련 식당 예약을 받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경찰은 더 이상 「노쇼 사기」를 ‘관행’이나 ‘실수’로 치부하지 않고, 반복적이고 계획적인 경우 형사 입건 및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수사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또한 「노쇼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 자영업자들을 상대로 피해 예방법 매뉴얼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예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예약금 제도 운영 △ 문자/전화 등 예약 확인 절차 강화 △ 고위 예약 차단 시스템 마련 △ 실명제/인증 시스템 도입 △ 노쇼 피해 신고 발생시 즉시 신고 및 법적 대응 준비 △ 예약 안내 문구 명시 등입니다. 결국 예약 단계부터 예방을 해야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노쇼 사기」는 국민 사이사이의 믿음을 져버리는 행위이며, 신뢰에 따라 지탱되는 경제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범죄행위입니다. 국민간의 불신을 조장하고 경제를 좀먹으며 국가 발전을 저해하는 「노쇼, 보이스 피싱 등 사기」범죄에 대해 우리 모두가 엄중하게 대했으면 합니다.

「노쇼 사기」가 의심되거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즉시 112 또는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해야 불의의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장수경찰서 경비안보과 경장(승) 김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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