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전주시 세입·세출 개선책 필요…전주함께라면 등은 우수

전주시의회, 2024 회계연도 결산 검사 마무리
체납 징수 노력 부족 등 다수 개선책 권고

기사 작성: 양정선 - 2025년 05월 13일 15시29분

전주시의 지방세와 세외수입 징수 관리 등 세입·세출 분야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전주시의회는 지난달 4일부터 23일까지 진행한 2024 회계연도 결산 검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사 결과 전주시 2024년 체납지방세 징수율은 95.87%로 전년(96.30%)보다 줄었고, 특히 전년(2023년)에 이월된 체납액 징수율은 33.56%에 그쳤다. 결산검사위원회는 “전주시가 징수액 제고를 위해 특별징수기간 운영 등으로 성과 목표는 달성했지만, 형식적 고액체납액 징수반 운영 등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지방세 환급 분야에서는 납세자 착오에 의한 환급액이 11억2,900만원으로 전년(7억4,200만원)보다 급증해 정확한 원인 분석과 납부시스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세외수입 징수율은 87.12%로 전년(85.71%)보다 상승했지만, 사용료 등 항목별 부과 기준이나 징수 주체가 분산돼 있어 효율적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봤다.

또 2024회계연도 이월액은 3,086억 2,9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9%로 과다한 수준이고, 이 같은 과다 이월이 매년 반복되고 있어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저해한다는 점도 문제로 꼽혔다.

이와 함께 우수사례로는 △전북특별자치도 주관 2024년도 지방세정 운영 평가 최우수 선정 △중소기업 근무환경 및 복지 편익시설 개·보수 지원 △전주함께라면 △1593전주별시 개최 △학교 과일간식 지원 등 5건이 선정됐다.

박혜숙 결산검사 대표위원은 “일부 개선·권고 사항에 대해 집행부의 적극적인 시정과 의회의 점검 노력을 권고하고, 우수사례는 더욱 발전적인 행정이 이뤄지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양정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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