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전주 통합 포기하라…여론조사 공개도"

송병주 완주전주통합반대 완주군민대책위 상임대표와 권요안(완주2) 전북자치도의원 등은 지난 20일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을 만나 완주 전주 통합 철회와 관련법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하고 있다.

/정성학 기자

/사진= 완주전주통합반대위 제공





전주권 시·군 통합 주민투표 권고 여부를 둘러싼 행정안전부의 침묵이 길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젠 포기하란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송병주 완주전주통합반대 완주군민대책위 상임대표와 권요안(완주2) 전북자치도의원 등은 지난 20일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을 만나 “통합에 반대하는 완주군민들의 피로감이 극에 달했다”며 이 같이 촉구했다.

반대위는 건의안에서 “지난 수십년간 반복된 통합 논의가 완주군민에게 깊은 갈등과 상처만을 남긴데다, 세차례의 주민투표를 비롯한 수많은 절차에서 확인된 반대 민심조차 정치적 명분에 밀려 외면되고 있는데, 이는 주민의사를 존중해야 할 민주주의 기본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강력 비판했다.

특히,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에서도 완주군민 65~71%가 통합에 반대함에도, 행정안전부의 주민투표 결정이 지연되고 있는데다, 일부 정치권의 여론왜곡 움직임까지 보여 군민들의 피로감이 극도로 높아지고 있다”며 거듭 백지화를 촉구했다.

행안부의 자체 여론조사 결과 공개도 요구했다.

반대위는 “행안부가 지난 10월 말 주민투표 권고 결정을 앞두고 자체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통합 반대’ 의견이 약 15%포인트 높게 나온 정황이 비공식적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즉각 그 결과를 공개하라”고 목소리 높였다.

또한 “이를 근거로 완주 전주 통합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지방분권균형발전법과 전북특별자치도법 등 관련법 개정 필요성도 제기했다. 소수(1/100~1/50)의 주민들만 서명해도 지자체간 행정통합 논의가 시작되고, 도지사가 단독으로 그 통합을 건의할 수 있고, 행안부 장관이 그 주민투표 실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것은 지역사회 찬반 갈등이 반복되는 원흉이란 주장이다.

송 상임대표는 “완주, 전주 통합 문제는 특정 정치인의 업적이나 선거 전략의 차원을 넘어 주민의 삶과 지역 공동체의 미래가 걸린 중대한 사안”이라며 “매일 아침 통합반대 시위를 이어가는 완주군민들의 피로감이 극에 달한 만큼 행안부 장관은 하루빨리 통합 중단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권 의원 또한 “완주군민은 자치와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목소리를 낼 것”이라며 “이번 건의가 반복된 갈등을 멈추고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난 4월 완주군과 전주시간 통합이 타당하다는 자체 검토안을 의결한 채 행안부에 넘겨 주목받았다.

당시 지방시대위는 “전주시는 전북지역 최대 도시이고 완주군은 전북지역에서 유일한 인구성장 지역이지만 양측 모두 성장거점으로서의 역할은 부족한데다, 장기적으론 인구 규모와 생산가능인구 비율, 재정자립도의 하락이 예상되고 성장동력 확보 또한 우려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앙부처는 행정, 재정, 산업, 지역개발과 관련된 인센티브 등 통합 촉진을 위한 과감하고 폭넓은 지원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단, “과거 세차례 통합 시도가 무산된 것과 완주지역 반대여론을 고려할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들은 지역 공감대를 형성하고 갈등을 완화하는데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선행 과제도 함께 제시했다.

하지만 이 같은 지방시대위 검토안을 넘겨받은 행안부는 여지껏 아무런 결심도 못하고 있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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