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남원시 ‘남원의 별’ 특별장학금, 자격 시비에 공정성 논란까지

단체전 금메달 지급대상 학부모가 ‘성적이 다르다’며 동일금액 지급에 민원제기
시, 재단 이사회 결정 번복하고 시장 결제 뒤 400→200만원으로 감액지급 결정
상대 학부모 “행정 신뢰 추락하고 공정성·형평성 훼손돼” 반발, 장학금도 거부

기사 작성: 박영규 - 2025년 11월 23일 14시58분

남원시가 운영하고 있는 (재)춘향장학재단 ‘남원의 별’ 특별장학금이 민원에 휩싸여 논란이다.

최근 학부모 A씨는 민원 제기를 통해, 춘향장학재단이 올해 ‘남원의 별’ 특별장학생을 선정해 장학금을 지급하는 과정에 특정 학부모 개입과 행정의 이해할 수 없는 대처로 지급 결정된 장학금이 일방적으로 감액됐다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학부모 A씨와 남원시의 말을 종합하면, 지난 10월 전국체전 골프 단체전에서 금메달을 수상한 지역 출신 학생 2명이 ‘남원의 별’에 선정돼 각각 4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받게 됐다.

그러나 장학재단 이사회 결정을 통해 지급이 확정된 장학금이 갑자기 한 학생에게는 200만원으로 축소, 번복됐다.

이유는 장학생에 선발된 다른 학생의 학부모가 시에 민원을 제기해 ‘대회 성적이 다른데 같은 기준으로 동일한 장학금을 주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반발했기 때문이다.

시가 제시하고 있는 장학금 지급 기준은 전국대회 1위의 경우 개인은 400만원(3위 200만원), 단체는 500만원(3위 300만원)이다.

민원의 요지는 단체전 금메달이지만 세부적인 기록이 뒤떨어지는데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남원시 업무담당부서는 민원을 받아 들여 내부 검토와 시장 결제를 통해 장학금 지급액을 하향 조정하고 이를 대상 학부모에 통보했다.

이 같은 일처리는 당연히 학부모의 반발을 불러왔다.

학부모 A씨는 항의를 통해 “장학금에 욕심낸다고 오해받거나 아들이 상처받을까봐 가만히 있으려 했지만, 민원을 낸 학부모는 그렇다 쳐도 시 행정이 재단 이사회 결정을 무시하고 금액까지 내부에서 합의해 번복한 것은 절차상의 공정성과 중립성, 형평성을 크게 훼손하는 것이라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A씨는 “더구나 시가 차후 설명한 장학금 심사 기준에 대한 어떠한 안내나 공표가 없었고, 장학금 수여식까지 끝난 뒤 계획에도 없던 운영위원회를 열어 변경 내용을 다시 결정하겠다고 통보한 것은 절차상의 문제를 무마하기 위한 사후적 눈가림”이라고 비판했다.

A씨는 현재 장학금 수령을 거부하면서 시에 이를 바로잡아 줄 것을 요구하고 국민신문고에 글을 올려 제반 과정에 대한 감사를 요청한 상태다.

‘남원의 별’ 특별장학금은 남원시(춘향장학재단)가 발전 가능성이 높은 예·체능 분야 인재육성을 위해 국제 및 전국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특기생을 선발해 수여하고 있는 장학제도로, 2023년부터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올해도 지난 17일 체육 13명, 예술 3명 등 모두 16명을 선발해 장학금을 수여했으며, 현재까지 총 21명에게 1억2,000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이 같은 특별장학금제도는 지역인재육성에 기반을 둔 응원과 격려, 지원의 목적을 담은 당초 취지를 무색하게 해가 갈수록 당연히 받아야 할 상금처럼 오인돼 자격 시비 등의 민원을 야기하는 문제점이 불거지고 있다.

더구나 이번의 일처럼 행정의 부실한 대처와 일부 세부적인 지급기준의 미비점도 좋은 취지의 장학금 제도가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오는 상황도 초래해 보완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한편, 남원시 해당 부서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장학금 지급과 관련해 민원이 제기돼 내부 검토를 거쳐 금액 조정이 있었고, 재단 운영위원회를 열어 변경 내용을 다시 추인 받았다”며 “장학생 선발에 대한 문의와 민원이 많고 선발기준에 세부적으로 보완해야 할 사항도 있어 향후 대안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남원=박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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