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중형 선고된 `술타기’ 운전자들… 꼼수는 여전

김호중씨 징역 2년 6개월, 전주 포르쉐 사고 운전자 징역 6년
`김호중 방지법'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

기사 작성: 김상훈 - 2024년 11월 13일 16시30분

‘술타기’ 수법을 쓴 운전자들에게 잇따라 중형이 선고됐지만, 음주 사고 후 도주 사례가 여전해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3일 전주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김미경)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포르쉐 차량 운전자 A(50)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6월 27일 0시 45분께 전주 호남제일문 사거리서 술을 마신 채 포르쉐 차량을 운전하다 B(19)씨가 운전하던 스파크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B씨는 숨졌고 동갑내기 동승자 또한 현재까지 의식을 찾지 못한 채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특히 범행 후 맥주를 추가로 마셔 사고 당시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할 수 없도록 했다.

이날 재판부는 A씨의 ‘술타기’ 행태를 비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중대한 사고가 발생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응급실 치료를 거부한 채 회사 직원에게 맥주를 사오도록 지시했다”며 “피고인은 추가 음주에 대해 ‘피해자가 사망한 것을 몰랐고 차량이 파손돼 속상해서 술을 마셨다’고 주장하지만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음주운전과 상상을 초월하는 과속 운전으로 20살 두 청년과 가족의 삶이 송두리째 무너져내렸다”며 “음주운전의 사회적 폐해와 피해자 고통 등을 볼 때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날은 술타기 수법으로 국민적 공분을 산 연예인 김호중씨 1심 선고가 있는 날이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2년 6개월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불량하다”고 김씨를 질타했다.

이처럼 술타기 운전자들에게 중형이 선고되고 있으나 음주 사고 후 도주 사례는 빈번하다. 또 김호중씨처럼 범행 후 술을 마시는 사례 또한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치권은 일명 ‘김호중 방지법’이라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음주사고 후 술을 마셔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1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김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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