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세수결손-여야대립, 내년 예산 확보 비상

여야 정쟁따라 전북현안 발목 불가피, 긴축재정 기조 놓고도 격돌
민주당 차원 지원규모, 전북도-자치단체 원팀기조 기대감

기사 작성: 강영희 - 2024년 11월 06일 17시54분

내년도 국가예산안을 둘러싸고 여야간 힘겨루기가 예상되는 가운데 전북의 국가예산 확보 전쟁에 대한 부정적인 기류가 확산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전북도를 비롯한 14개 시군이 텅빈 곳간을 채우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지만 대외적 상황이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세수 결손 등 예산의 내적 결손 뿐 아니라 장외 투쟁 등에 따른 여야 갈등 분위기도 거세 국가예산 국회 심의단계에서 외적 결손도 불가피해 보인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 전북 정치권 안팎에서 목표치로 내세운 10조원대 돌파는 불가능하다는 비관적인 목소리가 거세다. 예산 확보 성과 예측을 놓고 낙관론보다는 신중한 접근 필요성이 제기됙 있는 것이다.

실제 도내 한 재선 의원은 “해마다 상승했던 전북 국가예산 규모가 올해에는 예산 총액의 규모 뿐 아니라 질적으로도 마이너스를 기록할수 있. 내년 예산의 국회 통과때 까지 남은 한달동안전개될 정치 상황에 따라 전북 예산의 성패가 결정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무엇보다 여야간 줄다리기, 국정 주도권 다툼이 국가예산 성패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지난 5일 열린 ‘2025년도 예산안 토론회’에서 여야는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를 놓고 격돌했다. 예결위 국민의힘 간사인 구자근 의원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가장 중요한 기준인 건전재정 기조를 확실히 지켰다”고 호평한 반면 민주당 간사인 허영 의원은 “대기업과 부자 감세로 인해 세수가 감소하고 그 결과로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수밖에 없어 긴축재정을 하게 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긴축재정은 잠재성장률을 저하하고, 저하된 성장률 하에 또 다시 세수가 결손나는 그런 악순환의 고리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정부를 비판했다.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는 도내 지자체 전체를 위기로 내몰고 있다.

실제 새만금지구내부개발사업은 계속사업임에도 요구액의 절반도 안되는 515억만 정부안에 담긴 상태며 새만금 수목원 조성 사업역시 351억원 증액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또한 지난해에도 담기지 못한 국제태권도사관학교 설립 예산과 국립모두예술콤플렉스건립, 펫푸드 소재 산업화 플랫폼구축, 어업위기 대응 대체 소득원 개발, 수소상용차전용 안전검사센터 구축, 전주부성복원정비, 샘나금환경생태용지 2-1단계 조성, 김제 용지 특별관리지역 현업축사 매입사업비는 단 한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국회의원실 등 정치권 안팎에서 전북 차별론 부각, 민주당의 역할론이 거론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장 로텐더홀 투쟁 등이 재소환되며 민주당 원내 지도부 차원의 직간접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6일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도내 국회의원 및 국민의힘 동행의원, 연고 의원실을 방문한 한 자치단체장은 “민주당 윤준병 예산안조정소위 위원을 비롯해 국민의힘 조배숙 도당위원장, 민주당 이원택 도당위원장 등 정치권과 전북도·자치단체간 원팀 공조가 국가예산 성패를 결정하는 마지막 퍼즐이 될 것”이라며 “정치권의 공조를 이끌어내기 위해 지자체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도움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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