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사설]지방 이전 수도권 기업, 상속세 면제해야

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4년 11월 06일 16시25분

전북과 부산, 제주 등 기회발전특구가 지정된 전국 8개 광역시도가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수도권 기업에 대해 가업 상속세를 면제하는 법안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상속세를 면제하는 건 이른바 부자 감세가 아니라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지역 균형발전의 전기가 될 것이라는 이유다.

더구나 민주당이 최근 금투세, 즉 금융투자 소득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하면서 상속세 면제 역시 함께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민주당 소속 시도지사들은 지난 9월 말 같은 당 박찬대 원내대표에게 공동 건의문을 전달하고 적극적인 검토를 호소했다. 가업 상속세 개편안은 부자 감세 논란과 결이 다른 ‘먹사니즘’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민주당이 이미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면서 이른바 ‘먹사니즘’을 주창하고 나선만큼 상속세 면제 또한 동의해주길 기대한다는 거다.

상속세 개편안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한 중소·중견기업에는 가업 상속세를 전액 면제하도록 하는 게 뼈대다. 현재 공제 한도액은 최대 600억 원, 이마저도 중견기업의 경우 매출액 5,000억 원 미만에만 공제가 적용된다는 점과 비교한다면 파격적이다. 이 방향으로 상속세가 폐지되면 수도권 기업 지방 이전과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할 것이란 기대다.

도내에 지정된 기회발전특구는 전주 친환경첨단복합산단 3-1단계와 탄소 소재 국가산단, 익산 제3 일반산단과 국가식품클러스터 1단계, 정읍 첨단과학 일반산단이다. 여기에 김제 지평선 제2 일반산단과 백구 일반산단을 더해 모두 7곳이다. 이들 산단의 면적은 축구장 409배 넓이에 해당하는 2.92㎢에 이른다.

기회발전특구의 파급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과감한 세제 혜택이 시급하고 당연하다. 지방의 경쟁력 확보와 지방소멸 위기 대응이란 측면에서도 시급한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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