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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민원서 교육 정상화”… 전국 교사 한목소리

전북교사노조, 법·제도 정비 등 정상화 촉구 기자회견 열어
“교원지위법 강화하고 정서적 아동학대 조항 개정” 촉구

기사 작성: 김상훈 - 2024년 11월 06일 16시08분

학부모의 무분별한 민원제기를 두고 전국 교사들이 “악성민원에서 교육을 정상화하라”고 목소리를 모았다.

6일 전북교사노동조합(위원장 정재석)은 전북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악성 민원으로 인해 교육 현장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며 법·제도 정비를 요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전국 초·중등 교사노조, 유치원교사노조 등 각지 교사들이 함께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북교사노조는 전주 지역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악성 민원 사건을 예로 들었다. 해당 초등학교는 민원으로 교사가 지속적으로 교체되는 등 교육 현장이 혼란에 빠졌으며 학생들 역시 불안한 환경 속에서 정서적 피해를 입고 있다.

전북교사노조는 “2021년부터 특정 학부모들의 반복적인 아동학대 고소와 민원으로 인해 교사와 학생 모두 큰 고통을 받고 있다”며 “학교 공동체 전체가 불안정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반복되는 고소와 민원으로 담임이 자주 교체되면서 학생들이 안정적인 학습 환경을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사안은 단순한 개인 문제가 아닌, 교사와 학생의 학습권을 지키기 위한 사회적 문제임을 강조했다.

대구교사노조 이보미 위원장은 연대 발언에서 “전국적으로 악성 민원과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해 교사들이 교육 활동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와 정부가 적극 나서서 교사를 보호할 법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전국초등교사노조 정수경 위원장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 ‘정서적 아동학대’ 조항의 모호함을 지적하며, “정당한 생활지도와 교육 활동이 악성 민원과 고소의 빌미가 되고 있다”고 말하며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북교사노조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국회와 정부에 세 가지 요구사항을 제안했다. 먼저 반복적‧무분별한 악성 민원을 종결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교원지위법을 강화해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을 침해하는 가해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끝으로 아동복지법 정서적 아동학대 조항을 명확히 해 교사의 정당한 지도와 교육 활동이 아동학대로 오인되지 않도록 할 것을 촉구했다.

정재석 전북교사노조 위원장은 “국회와 교육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악성 민원으로부터 교사와 학생의 학습권을 지킬 수 있는 법적·제도적 보호 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교사들이 안심하고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학부모 교육 강화와 법 개정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김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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