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21대 국회 전북의원, 공약 이행 반타작

-지역공약 완료율 평균 56%에 그쳐
-전체 5%는 중도 보류나 폐기 처분

기사 작성: 정성학 - 2024년 05월 27일 15시11분

-공약관리 법제화로 헛공약 막아야

제21대 국회 임기 종료일(29일)이 임박한 가운데 전북출신 의원들의 지역공약 완료율은 반타작 수준을 보였다. 더욱이 소리소문 없이 폐기된 공약도 적지않았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전북지역구 국회의원 공약 이행도를 평가한 결과 이 같이 분석됐다.

이번 평가는 전체 지역구 의원 10명 중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국민의힘 이용호(남원·임실·순창), 보궐선거로 중도에 등원한 진보당 강성희(전주을) 의원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8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분석결과 이들의 공약 완료율은 평균 55.5%를 기록했다. 전체 560개 공약 중 311개를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완료란 공약사업 종료뿐만 아니라 필요법안 본회의 통과, 필요재정 전액 확보, 그 50% 이상 재정집행 등 공약사업이 불가역적인 단계에 진입한 경우까지 포함됐다.

현재 추진중인 공약은 216개, 즉 38.6%를 보였다. 해당 공약들은 평가 당시 추진중인 사례로 분류됐지만 잔여 임기가 5개월 남짓했던 점을 고려하면 상당수 임기 내 완료는 불가능할 것으로 추정됐다.

아예 보류나 폐기 처분된 공약도 모두 29개(5.2%)에 달했다.

전주시를 특례시로 지정하겠다는 공약도 그런 사례 중 하나였다. 200개 가까운 사무권한 이양과 국비사업 직접 추진 등 광역시에 준한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특례시를 지정받겠다는 공약이었지만 전북특별자치도 지정으로 선회하면서 폐기됐다.

예체능계 관심사인 전북 체육박물관 건립, 예술의전당 전주분원 설립사업 등도 보류됐다. 전주 한옥마을~아중호수 테마버스 운행, 익산 웅포 곰개나루 랜드마크 조성, 완주·진안·무주·장수 여행 브랜드화 등 문화관광분야 공약 또한 상당수 보류 처분됐다.

전통시장 2030맘카페 조성, 소상공인 광역 통합물류센터 유치 건립 등과 같은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용 공약도 폐기됐다. 주민 숙원사업 중 하나인 장수 동화댐 주변 주민 지원용 법 개정, 완주 이서쪽 전북혁신도시 공항버스 운행 공약 또한 폐기됐다.

게다가 농어촌 소멸현상 억제를 위한 분만 취약지역 산부인과 시설 및 장비비 지원, 전통음식과 생활문화 기반 농촌음식관광마을 조성, 스마트 양식산업 중심지 육성사업 등의 공약도 폐기 처분됐다.

전국적으로도 유사한 사례는 수두룩 했다. 실제로 전국 평균 공약 완료율은 51.8%에 그쳤고 보류나 폐기율 또한 3.8%를 보였다.

주 요인은 국회의원의 경우 단체장과 달리 공약관리체계 자체가 전무할 정도로 부실하다는 점이 지목됐다. 덩달아 선거철마다 헛된 빌공자(空) 공약이 쏟아진다는 지적이다.

단체측은 “공약 이행의 가장 큰 문제는 관리체계 부실이다. 그 실천계획 수립과 이행관리, 평가 등의 체계적인 관리 스스템이 전혀 구축되지 않은 실정”이라며 “총선에서 공천권을 행사하는 소속 정당 차원의 공약관리 시스템이 전무하고, 의원실 또한 수시로 바뀌는 정책보좌관 한 사람에만 공약관리를 위임하고 있어 공약이행을 위한 체계성이 턱없이 부족하며, 공약 이행을 위해 구성된 협업체계로서의 국회 내 위원회도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공약 이행도를 높이고 의정활동도 내실화 하려면 입법 계획과 소요예산을 기재한 의정활동계획서 도입이 시급하다”며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선거 과정에서부터 의정활동계획서를 작성해 공개함으로써 유권자들로부터 평가받도록 해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공약 이행도 분석 보고서의 경우 개별 평가결과는 공개되지 않았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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