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신공항-전주교도소 재개발 '기사회생'

-이재명정부 첫 국가예산 확정, 전북투자 첫 10조 -장수 기본소득, 헴프산업특구, 피지컬AI도 청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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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 윤준병 민주당 도당위원장, 박희승 국회 예결위원 등이 3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26년도 국가예산안 중 지역사업을 설명하고 있다./정성학 기자

이재명정부 첫 국가예산안이 확정된 가운데 벼랑 끝에 몰렸던 전북 현안사업이 대거 되살아났다.

청신호가 켜진 사례는 새만금 신공항 건설, 전주교도소 이전부지 재개발, 전북권 통합재활병원 설립, 장수군 기본소득 도입, 남원시 경찰수련원 신설, 피지컬AI 실증사업 등이다.

전북자치도에 따르면 지난 2일 밤 국회를 통과한 2026년도 국가예산안은 역대 최대 규모인 약 728조 원대로 올해 본예산 대비 8.1%(55조원) 늘었다.

이 가운데 전북관련 사업비 또한 9.3%(8,590억원) 증액된 총 10조834억원 규모로 추산됐다. 국가예산 10조 원대 진입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재부가 무더기로 가위질 했던 현안사업이 국회에서 다수 기사회생 했다는 것도 또다른 특징이다.

대표적인 사례론 최근 착공 직전 법정다툼에 휘말려 급제동 걸린 새만금 신공항 건설사업이 꼽힌다. 야권까지 문제사업으로 낙인 찍어버려 희망이 없어보였지만, 도내 정관가의 줄기찬 설득 끝에 착공비 1,200억 원이 전격 반영됐다. 단, 내년 상반기 중 기본계획 집행정지 사건을 이겨야만 하반기에 착공이 가능할 것 같다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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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교도소 이전부지 재개발사업 중 핵심인 국립 모두예술콤플렉스 건립사업도 첫 사업비 5억원 중 절반이 되살아났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이란 이름을 무색케 통째로 삭감됐지만, 그 필요성을 다시 인정받아 사업 착수가 가능해졌다.

또다른 대선 공약인 전북권역 통합재활병원 설립사업도 첫 사업비 98억 원이 전액 복원돼 내년에 착공할 수 있게 됐다. 전주 예수병원에 설립될 통합재활병원은 앞서 첫 사업비가 한푼도 반영되지 않아 논란을 일으켰다.

순창군에 이어 장수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지로 추가 포함됐다는 점도 눈길이다. 따라서 장수 주민들도 내년부터 2년간 나이, 직업, 소득, 성별 등에 상관없이 모두 매월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원받게 됐다.

남원지역 최대 관심사인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운동과 연계된 경찰수련원 신축사업 또한 구사일생 했다. 전액 삭감됐던 첫 사업비 1억 원이 재반영된 결과로, 경찰학교 유치전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도 주목된다.

국내 첫 헴프(Hemp·저환각성 대마) 클러스터 조성사업도 새만금에서 추진되게 됐다. 김제쪽 농생명용지에 저환각성 대마를 대량 재배해 신약 개발이나 바이오산업 등에 활용하겠다는 계획으로 전액 삭감됐던 첫 사업비 5억원 모두 복원됐다.

전북혁신도시 주민들의 원성이 큰 악취 민원을 해소하는데 필요한 김제시 용지면 일대 축산시설 철거사업 또한 중단위기를 넘겼다. 통째로 날아갔던 내년도 사업비 85억 원이 전액 되살아난 덕이다.

세계 3대 인공지능(AI) 강국 비전을 실현할 국가성장전략 중 하나인 피지컬AI 실증사업 또한 첫 사업비 766억 원이 최종 반영돼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 요구액(1,400억원)에는 못미쳤지만, 정부안(400억원)보단 크게 늘었다.

이밖에도 다양한 사업안이 반영돼 전북지역 국가투자 10조원 시대를 견인했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 윤준병(정읍·고창)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박희승(남원·장수·임실·순창) 국회 예결위원 등은 3일 도청에서 국가예산 대도민 보고회를 열어 “10조원 달성은 단순한 양적 성장을 넘어 질적 변화를 이뤄낸데 의미가 크다”며 지역사회 성원에 감사를 표했다.

그러면서 “예산의 규모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사업의 실행 속도와 도민의 삶에서 느끼는 변화가 가장 중요하다”며 “시·군 등과 협력체계를 강화해 예산의 집행 속도를 올리고,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그 목소리를 계속해서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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