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태양 연구 최적지는 새만금"

문승우 의장과 장연국 원내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북자치도의원 10여 명이 2일 한국연구재단 대전청사 앞에서 공정성 시비가 불거진 핵융합발전 연구시설 조성사업지 재평가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 전북자치도의회 제공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북자치도의원들이 과기부를 향해 논란인 인공태양(핵융합발전) 연구시설 조성사업지 재선정을 거듭 촉구하고 나섰다.

문승우(군산4) 의장, 장연국(비례) 원내대표, 김동구(군산2)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0여 명은 2일 논란의 평가작업을 진행한 한국연구재단 대전청사를 찾아 “전남 나주 땅을 우선협상 대상지로 선정한 것은 그 공정성에 강한 의구심이 든다”며 대정부 항의 서한을 전달한 채 전면 백지화를 촉구했다.

이들은 “전북특별자치도와 군산시가 제안한 새만금 후보지는 새만금특별법에 따라 ‘50년 임대 + 50년 갱신’이 가능한 제도적 기반을 이미 갖추고 있는 반면, 타 지역은 현행법상 국가연구기관에 무상양여가 불가한데다, 기껏해야 ‘20년 임대 + 20년 갱신’ 형태만 가능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전북은 연구시설 준공과 동시에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이 부지와 건물을 모두 소유할 수 있도록 부지 매입비를 5년간 출연금 형태로 지원하는 방안까지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새만금 후부지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단일 소유권자로 돼 있어서 소유권 이전의 법적 안정성은 물론 사업 추진력에서 탁월하지만, 타 지역은 산업단지가 조성되지 않거나 다수의 토지주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부지를 매입해야 하는 등 법적인 문제와 시간적 제약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새만금을 선정하지 않은 것은 그 공정성과 결과에 강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며 원점 재검토를 강력 촉구했다.

문 의장은 “이번 공모전은 사업 선정 기준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이해할 수 없는 평가이자 행정의 신뢰성을 훼손한 중대한 하자”라며 재심사 필요성을 설파했다.

아울러 “지역에선 이 문제 때문에 전북의 ‘삼중소외’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재단측은 납득 가능한 객관적인 재평가를 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도당위원장, 안호영 환노위원장, 한병도 예결위원장 등 전북지역구 국회의원들 또한 “애초부터 특정 지역을 염두한 공모전이 아니었는지 의구심이 들 지경”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한편, 전북도와 군산시는 지난 1일 핵융합발전 연구시설 조성사업지 선정 백지화를 요구하는 이의신청서를 과기부에 공식 제출했다.

전남도와 나주시가 제안한 후보지가 우선협상 대상지로 선정된지 약 일주일 만으로, 과기부는 30일 안에 관계자 의견을 듣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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