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삶의 향기]“의사카르텔 깨고 진정한 국민 위한 의사 돼야”

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4년 05월 09일 14시35분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촉발된 의료공백 사태가 장기화 되는 가운데 지역 대학병원들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다. 지방병원부터 도산이 시작돼 그 여파가 전국으로 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병원들의 연쇄도산은 환자 피해를 양산하고, 지역의료체계 붕괴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조속히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수년간 이어진 필수·지역의료의 붕괴는 국민들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필수·지역의료의 공백을 막고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강화·확대하기 위하여 의대 입학생 2,000명을 증원하는 등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발표했다.

그러나 정부의 방안은 필수·지역의료 공백을 해소하기에 여전히 미흡한 측면이 있고, 의대 증원에 반발하여 발생한 의사집단 파업의 장기화는 또 다른 측면의 의료공백을 야기할 수 있다.

여전히 정부와 의료계는 의대 정원 문제에 대해 평행선을 그리고 있다. 이러한 갈등은 지역병원의 붕괴로 이어질 전망마저 나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확립을 의료개혁의 핵심과제로 제시했다.

지난 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역 내 종합병원과 전문병원을 지역의 우수한 거점병원으로 육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지역에 의료인프라와 실력을 갖춘 전문병원을 늘려나가야 한다”면서 “대통령께서도 필수 중증의료 분야 전문병원에 대해서는 확실한 보상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라고 하셨다”고 전했다.

이에 “정부는 중증환자를 진료하는 전문병원에 대해 상급종합병원 수준으로 보상을 강화하고, 전문병원 지정 및 평가 기준을 개선해 심장, 소아, 분만 등 특화 전문병원을 육성하겠다”고 덧붙였다.

필자는 지역의 의료시스템을 되살리기 위해 세 가지 측면에서 정부의 정책 방안 마련을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시장기반의 현 의료공급체계에서는 의대 증원만으로 필수·지역의료 인력 확보를 보장할 수 없다. 오히려 의료시장화에 따른 특정과와 수도권 쏠림 현상을 강화할 수 있다. 따라서 필수·공공·지역의료 공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교육비용을 부담하고 양성한 후 일정 기간 동안 의무복무를 규정하는 지역의사제 도입, 권역별 공공의대 신설,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의 건립 등을 위한 법과 제도적 장치가 병행되어야 한다.

둘째 확대된 의대 정원을 충분히 수용하여 수련시킬 수 있는 지역 공공병원의 확충이 필요하다. 전북의 경우 의대 졸업생의 29%만이 지역에서 인턴 수련이 가능하다. 즉, 남은 70%는 수련 단계에서 이미 수도권 등으로 유출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의대 증원에 맞춰 지역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인턴과 전공의 인원도 함께 확대하고, 지역 내 수련 인프라 구축과 공공병원의 확충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셋째 의료파업의 장기화에 따라 의사수급을 위한 다양한 방안과 해법을 제시해야만 한다. 다행히 정부는 지난 9일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통해 “보건의료 재난 심각 상황에서 외국 의료인 면허자에게 의료서비스 제공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초국적 의학교육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시대 적 흐름에서 해외 우수한 의료인력을 유입하는 방안은 의료인력 공백을 대비할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빠르면 이번 여름부터 완전히 문을 닫는 대학병원이 나올 것이란 전망도 있다. 인력 수급 차질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으면 수년간 전문의 배출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번 달이 넘어가면 전공의들은 수련 일수를 채울 수 없게 되고,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는 1년 지연되며 내년에 전문의 2800명가량이 배출되지 못한다. 전문의 배출 시점이 뒤로 밀리면 군의관, 공중보건의 확보도 지장을 받는다.

현재 대한민국은 필수·공공·지방의료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의료개혁의 기로에 서 있다. 정부가 마련한 종합적인 대책과 결단이 앞으로 5년, 10년 후의 의료복지와 사회안전망을 결정할 것이라 생각된다.

/박용근(전북자치도의회의원·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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