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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주택담보대출, 꼼꼼히 따져야 낭패 안봐

금융감독원, 대출조건·만기연장 등 민원사례 중심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기사 작성: 박상래 - 2024년 05월 08일 14시46분

임차인 A씨는 은행에서 전세대출의 기한 연장을 신청하던 중 임차계약에 대한 수탁자와 우선 수익자의 사전 동의서가 누락됐다는 사실이 확인돼 기한연장을 못했다.

전세대출을 받을 때 임차주택에 신탁등기가 설정돼 있었는데 수탁자인 신탁회사와 우선 수익자인 금융회사 동의서가 누락됐다는 이유였다.

이에 금감원은 신탁 등기된 주택을 대상으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신탁원부상 수탁자와 우선 수익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고,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에 대한 수탁자 및 우선 수익자의 동의서를 첨부해야하며, 은행도 임차인에게 이를 안내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주택의 원소유자가 주택을 신탁회사에 신탁할때 주택의 소유권이 신탁회사로 이전되므로 임대차계약에 대한 신탁회사와 금융회사의 동의를 받아야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거다.

다만 신탁회사 등의 동의 없이 위탁자와 전세계약을 해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지 못하게 되면 공매절차 진행시 전세보증금을 찾지 못할 수 있다.

또 신탁등기된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대출 실행일에 신탁등기를 말소하는 조건으로 전세금안심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대출실행 시점에 신탁등기 말소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기한 이익이 상실돼 보증사고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접수‧처리된 실제 민원 사례를 분석해 은행 대출 이용시 소비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안내했다. 특히 서민‧무주택자의 주거 금융상품인 전세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이용시 대출조건과 만기연장, 원금상환, 게다가 해외 장기 체류시 신용대출 만기도래 관련 유의사항 등을 상세하게 분석해 자료를 내놨다.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전세대출을 받을 때 임차 주택에 신탁등기가 설정돼 있다면 신탁회사의 동의 여부 등 대출요건을 반드시 확인 필요 ∆주택담보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 연동되므로 대출신청시 조회한 금리와 대출실행일 적용금리가 다를 수 있다는 점 을 따져봐야 한다.

또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지 3년 경과 후 상환하는 경우에도 최초 대출금액을 증액했다면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 ∆해외 체류기간 중 대출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만기연장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연체로 인한 불이익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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