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김성주 의원 “국민연금 개편, 정치권이 해야할 일은 국민공론조사안 합의하는 것”

설익은 주장과 제안은 현실성 떨어지는 것, 연금개혁에도 도움 안돼

기사 작성: 강영희 - 2024년 05월 06일 13시49분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국민연금 개편안 논의를 놓고 여야 의원들의 의견 제시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국회 김성주(더불어민주당 전주시병) 의원이 여야 정치권의 신중한 접근과 국민공론조사안에 대한 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지난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요즘 여당 정치인들이 백가쟁명식으로 연금개혁안을 언급하고 있다”고 밝힌 뒤 “구세대와 신세대를 나누는 신연금이라는 다른 나라에서 보지 못한 제도를 제안하더니 또 다시 스웨덴식 확정기여형 (DC)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주장하고 나섰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안철수 의원이 언급한 스웨덴의 경우 전체 노인인구의 절반에 해당하는 약 100 만명에게 매월 150 만원 정도를 최저보장연금으로 지급 하고 있다”며 “스웨덴과 같은 DC 방식으로 전환하려면 국가가 이미 은퇴 후 노후소득을 충분히 보장하여 노후빈곤율이 매우 낮은 가운데 ( 대략 5% 수준 ) 도입할 수 있고 반드시 노후빈곤층을 위한 조세방식의 두터운 최저보장을 해주는 것을 전제로 성립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노후가 불안하고 노후빈곤율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한국에서 섣부르게 DB 형 연금을 DC 형으로 전환하면 심각한 노후빈곤을 완화하기는 커녕 더욱 악화 만 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한 “이런 설익은 주장들은 모두 연금제도에 대한 부정확한 이해와 잘못된 정보에 의거한 것으로 현실성도 떨어질 뿐 아니라 막바지 연금개혁에 힘을 쏟고 있는 현 상황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전문가 논의와 국민공론조사 방식을 거쳐 마련된 개혁안이 연금특위 여야 합의로 마무리되도록 응원하는 일”이라고 주문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전북을 바꾸는 힘! 새전북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강영희 기자의 최근기사

김성주 의원 “국민연금 개편, 정치권이 해야할 일은 국민공론조사안 합의하는 것”

<대선D-8> 사전투표 앞둔 주말… '한 표라도 더! 간절하게' 호소

청정 지리산 권역 경상-전라 300명,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

생활속으로 파고드는 선거운동 청년층 향한 맞춤형 선거 캠페인 호평

전북 도민회 중앙회 대선 앞두고 전북 7대 핵심 공약 건의

김문수 저격수 안호영 의원 연일 뜨거운 유세

중앙선대위 홍보본부 수석부본부장에 허남주 임명

<대선 D-11> 여야 사전투표 총력전, 김문수 이준석 단일화 최대 변수

민주당, ‘지역화폐 챌린지’로 표심 잡는다

“내란 종식과 새로운 대한민국 위해 전북도민 힘 모아달라”

“이재명 후보 전북 지역경제를 반드시 부활시키겠다는 약속 지킬 것”

Leave a Comment

많이 보는 기사

강천산 오솔길 시비 제막식..."문학과 예술 융합 명소 기대"

나무판자타고 집으로 가는 야생오리새끼

고구마 모종 심는 농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