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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지방의회 특정 정당 독식, 너무하다



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2년 05월 26일 17시34분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 지방선거 사전투표가 전국 사전투표소 어디서든 할 수 있다. 사실상 4대 지방선거 투표가 시작된 셈이다.

사전투표는 선거일 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 투표 편의를 위해 도입한 제도다. 편리함으로 인해 선거마다 사전투표율이 높아지는 추세다. 여야 양당이 이번 선거에도 사활을 걸고 투표를 독려하는 이유다. 사전투표든 본투표든 투표는 유권자의 소중한 주권을 행사하는 일이다. 새 정부 출범 직후 치러지는 선거여서 여야 모두 선거 결과에 비상한 관심이 있다. 도내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전북지역 지방선거에서 관심은 민주당 독식 여부다. 지난 30여 년 동안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집행부와 지방의회를 독식해온 게 현실이다. 현재의 정당별 분포만 보더라도 14곳 기초단체와 광역단체의 장 15명 가운데 기초 3명을 제외하고 민주당 일색이다. 지방의회는 더 심하다. 도의회와 전주시의회에 소수정당 비례대표의원이 포진하고 있긴 하지만 국회 원내 2당이고 현 집권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은 단 한 명도 없다.

전국 어느 지역을 눈 씻고 봐도 단 한 명의 상대 당 의원 없는 의회는 없다. 단체장은 그렇다 치더라도 지방의회에 민주당의 독주를 막을 상대 당 후보가 없다는 건 너무하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집행부와 의회가 상호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관대립형 지방자치 정신에도 어긋나는 일이다.

시군 기초단체장은 적게는 연간 4~5,000억 원에서 1조 원에 이르는 막대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권한을 가진다. 수많은 사업의 인허가와 많게는 2,000여 명이 넘는 직원들의 승진, 전보 같은 인사권을 행사한다.

한데도 이런 막강한 권한을 민주당 소속 단체장과 의회가 서로 눈감고 짬짜미한다면 끔찍하다. 특정 정당의 지방의회 독식에 대해 깊은 고민이 필요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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