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정동영, 이재명 성남시장 지지 격려

기사 작성: 강영희 기자 - 2016.06.12 18:32

국회 정동영(국민의당 전주시병) 의원이 10일 광화문 광장을 찾아 이재명 성남시장을 지지, 격려했다.

이 시장은 지난 7일부터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에 반대하는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정 의원은 이 자리에서 “지방자치는 인사권과 예산권이 핵심”이라며 “김대중 대통령께서 야당총재 당시 단식을 벌이면서까지 지방자치를 지켜내려고 했던 것은 독재로 점철된 국가권력을 민주화시키기 위함이었다. 지방자치를 통해 권력의 촉수를 끊어내기 위한 것이었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가 재개된 지 20년, 박근혜 대통령은 일방적인 지방재정개편을 통해 박정희 전 대통령의 뒤를 이어 지방자치를 압살하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박정희 전 대통령은 이승만 정권, 제2공화국에서 시행하던 지방자치를 폐지한 장본인이다. 박근혜 정부는 그 뒤를 이어서 지방자치를 파탄내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특히 “중앙정부가 지급해야 할 각종 복지예산을 자치단체에 떠넘기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재정을 확충해주겠다고 약속하고는 오히려 기초자치단체 6개 대도시 예산을 빼내겠다는 것, 법률에 의하지 않고 시행령만으로 지방예산을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은 국회 입법권에 대한 도전”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시장에서 “지방자치를 지켜달라. 하지만 건강하지 않으면 싸울수 없다”며 “건강을 지키면서 시민을 위해 지방자치를 위해 함께 하자”고 당부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kang@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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