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불법사채 시장 변화의 주역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추심 대응법 소개

기사 작성: 양용현 - 2025년 03월 26일 14시23분

최근 고금리, 불경기가 지속되면서 불법추심의 고통에 시달리는 피해자들이 늘고 있다. 최근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여 고리 대출을 운영한 불법 대부업 조직들이 잇따라 적발되기도 했다. 이처럼 불법사채 시장 상황이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불법사채 시장 변화의 주역 '한국TI 인권시민연대'를 통하여 불법추심 문제와 대응전략을 알아봤다.

▲불법사채 시장, 무엇이 문제인가?

“현재 정부는 대국민 홍보 포인트를 금감원에 맞춰놓고 실제 불법사채 시장과 맞지 않은 피해구제 방식을 시행하고 있다. 금융 당국 설명에 따르면 불법추심 피해가 있거나 법정 최고금리(연 20%) 초과 대출을 받은 사람은 변호사를 무료로 지원해주는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그런데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신청하면 입증자료를 제시한 후 2주 정도가 지나서야 채무자 대리인을 선임해준다. 그것마저도 법률구조공단이 해주는 업무다. 가족과 지인들을 위협하는 불법추심은 즉시 일어나는데, 2주 후에는 모든 인간관계가 파탄날 정도로 피해가 커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즉각적인 직접 협상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 이에 즉시 대부업자와 협상해주는 사채 해결 솔루션이 성업 중이고 시민사회가 개입하게 된 것이다”

▲불법사채 시장, 더 악화된 이유는?

“최근 5년 간 금감원에 접수된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신고 건수는 2.5배가량 늘었지만, 처벌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 이렇게 불법사채 시장이 악화된 데는 일정 부분 금융감독원의 책임이 있다고 본다. 주무관청이 수년간 불법추심 행위를 모니터링하고 있지만, 정작 불법 대부업자들은 가벼운 수준의 벌금, 시정 조치를 받아 법을 비웃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이번 대부업법 개정에서 '개인대부업체, 비상연락망 요구 금지'가 반영되지 않은 것이 실책이라고 생각한다. 많은 사채 피해자들이 지인, 가족 연락처를 제공한 후 무서워서 불법에 맞서 싸우지 못하고 끌려다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다음은 대부업법이 기수범만 처벌한다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리사채로 영업해도 불법이자를 받기 전까진 불법이 아니라는 것이다. 실제로 50만원, 100만원을 대출받으면 일주일 내에 이자 100%를 요구당해도 이자불입을 하기 전까진 처벌 받지 않는다. 정부가 불법대부 행위 근절을 위해 명함을 포함한 불법대부업 광고물 등을 단속해도 헛수고가 되기 쉽다. 광고물은 대부분 합법이자로 광고하기 때문이다. 효율적으로 불법사채를 근절시키려면 불법이자를 요구하거나 상담을 해도 단속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와 시민사회가 모니터링한다면 훨씬 좋은 상황이 올 것이다”

▲불법사채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정부가 총체적으로 기획한 대국민 선전이 필요하다고 본다. 국민들이 불법사채가 왜 위험한지, 그 수법이 어떤지 정확히 알아야 한다. 불법대부업자들은 대부업등록증을 빌리거나 대리 등록하여 대출플랫폼으로 광고와 상담을 하고 피해자들을 유인한다. 이후 피해자의 디비를 실시간으로 판매하거나 숨겨진 조직원들이 휴대폰으로 다시 전화를 하여 어느 업체에서 상담 받지도 못하게 시간차를 두고 고리사채 권유 전화를 한다. 불법대부업자들이 어떻게 지인과 가족을 불법추심으로 위협하여 연 4800% 이자 시장을 만들고, 82만 명의 불법사채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는지 그 실체를 온 국민이 알 수 있도록 언론사와 정부는 일정기간 이상을 국가적 기획으로 선전해야 한다. 이를 통해 사채가 왜 무서운지, 왜 돌려막기를 하게 되는지, 왜 신고를 못하는지 적극적으로 알리고 불법사채 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특히 돌려막기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 예컨대 불법대부업자는 7일 이내에 원금과 기본 이자 100%를 갚으라고 요구한다. 거기에 더해 연체이자가 1일 30%~100% 이상 된다. 갚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소액 대출을 받는 이들 대부분이 급여 소득자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7일 단위로 연장이자를 내거나 원금을 상환해야 하니 피해자는 돌려막기를 한다. 불법대부업자들이 지인, 가족 불법추심, 협박을 일삼는 동시에 돈을 빌려주는 다른 업자들을 소개시키며 연체료보다 싸다고 회유를 하기 때문이다”

▲한국TI 인권시민연대의 노력은?

“몇년 전 피해자 나체영상으로 협박한 불법 대부업체의 기사를 접하고 난 후부터 불법사채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꾸준히 활동하고 있다. 저신용자 금융시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불법적 대출 홍보글들을 신고하는 활동을 한다. 특히 불법사채 시장에서 월간 평균 150명 이상의 피해구제를 진행 중이다. 피해자가 워낙 많은 만큼 무임금으로 아침 6시 30분부터 오후 11시 30분까지 식사 후에도 휴식 시간 없이 근무해야 할 정도다. 피해자 한분당 보통 사채업자가 10~20명은 붙어있기 때문이다. 100명의 업자가 붙은 경우도 있다. 한국TI 인권시민연대는 가입비와 회비로 받은 돈들을 인권범죄 해결 사업비로 쓰고, 사채 피해자들에게 무이자대부를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 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대응센터를 통해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

▲불법사채 피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한국 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대응센터에서는 변제가 가능한 분들은 불법사채업자와 섬세하게 협상하여 채무를 합리적 비용으로 조정해주고 있다. 변제가 어려운 경우 가족과 지인추심을 효과적으로 방어해드리며 사채피해자와 사채업자를 분리시키고 경찰에 진정을 하여 우선은 변제없이 사채를 정리해주고 있다. 대부분의 사채업자들은 경찰에 진정하여 연락이 가면 우선은 도망을 가기에 당장 변제를 못 해도 시달림과 추심을 중단시킬수 있다. 그리고 협약된 인권 법률사무소 솔천을 통해 사채 한건당 1만원에 진정서나 고소장을 작성할수 있도록 지급보증을 하며 피해자들을 지원한다. 일반 단순 사건은 실시간으로 비용 없이 피해자가 15분 내에 빠르게 직접 고소장을 작성할 수 있도록 돕는다. 불법추심을 당했다면 지인추심 등을 방어하는 동시에 경찰에 고소해야 한다. 고소 사실을 사채업자에게 알리고 강단있게 대처해야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불법사채업자의 모든 불법추심 방법에 대해 정확히 알고 대처할 수 있는 한국TI 인권시민연대 불법사채 대응센터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양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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