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전주시 주민세 인상 여부 놓고 고심

자지단체 지방교부세 페널티

기사 작성: 신광영 기자 - 2015.06.02 19:20

전주시가 주민세 인상 여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정부가 주민세를 인상하지 않는 자치단체에게 지방교부세 페널티를 주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사회복지, 지역개발로 재정수요 및 물가상승률 증가 등 경제여건 변화에도 불구하고 20여년간 동결되어온 주민세 인상을 추진 중이다.

인구 50만명 이상인 지자체가 대상이며 각 자치단체는 주민세를 1만원 범위 내에서 인상 결정하고 있다.

현재 전주시는 주민세가 적은 금액이지만 어려운 서민경제 등을 고려하면 인상이 부담된다는 입장이다.

주민들 역시 담뱃값 인상에 이어 주민세 2배 인상은 지나치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하지만 최근 대부분 자치단체가 1만원으로 인상하고 있는 추세로써 전주시만 주민세 인상을 거부하기에는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

실제로 남양주(7,000원), 청주(5,000원), 세종(3,000원), 인천(4,500원), 제주(6,000원), 진주(5,000원), 부산(6,000원) 등 대부분 자치단체가 1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또 정부가 주민세 인상률에 따라 지방교부세를 인센티브와 페널티로 나눠 차등지급해 열악한 전주시 재정 숨통을 죄고 있다.

주민세 5,000원을 고집하고 있는 전주시는 지난 2013년 지방교부세 23억원, 2014년 33억원에 대한 페널티를 받았다.

게다가 올해에도 패널티를 받을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 얼마나 더 오를지 예측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이에 전주시의 주민세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인상을 신중하게 검토 중이다.

한편 전문가들은 정부 주민세 인상 추진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이다.

도내 한 세무 관계자는 “정부가 지방 재원확충을 위해서 주민세를 추진한다지만 전주시의 경우 10억여원 인상에 불과한 주민세보다는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조정(8:2→6:4)하는게 차라리 낫다”고 말했다./신광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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