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사설] 전주 자만동 일대 불법행위 '이제 그만'

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15.02.22 18:33

전주 한옥마을 중심 불법영업 행정지도 강화
자만동 금표 방치-관광자원 활용 대책 필요

전주시가 한옥마을을 중심으로 불법영업 중인 한옥체험업과 외국인 도시민박업에 대한 행정지도와 불법 건축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현형 관광진흥법에는 관광편의시설업으로 등록돼 있는 한옥체험업과 도시민박업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어 건축물에 대한 무단 증축 등 불법 영업이 기승을 부리면서 전주의 이미지가 훼손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관광편의시설업 관리 운영 지침 등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행정지도를 실시해 불법 영업을 근절시키기로 했다. 불법 건축물이 적발될 경우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을 불가 처분키로 했다. 또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지정된 관광편의시설업의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도 개선하지 않을 경우 건축법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 조치할 예정이다.

시에 등록된 관광편의시설업은 1월 현재 한옥체험업의 경우, 141개소이며,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80개소로 총 221개소이다. 전주 한옥마을 외곽에 자리한 자만마을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평범한 달동네였다. 승암산 능선 아래 무수히 많은 가옥들이 촘촘히 들어서 있는 이곳은 이성계의 5대조인 이안사가 나고 자란 곳이다. 아직도 연탄을 때는 이 마을이 유명해진 것은 아주 최근의 일로 벽화가 그려지면서 요즘 이곳은 전주를 찾는 이들에게 빼놓을 수 없는 방문지가 됐다.

현재 원주민 10여 가구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토지 소유자가 매매를 추진 중으로, 임대 거주민들이 강제 이주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이에 전주시는 건축물 가운데 불법행위가 적발되는 현장에 대해서는 공사를 중단시키고 원상 회복 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더 나아가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을 세워 강력한 단속을 실시, 관망하고 있는 투기세력에 대한 불법행위 억제와 실수요자인 원주민, 예술가 등이 자발적으로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하지만 행정 당국의 얼마나 먹혀들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전주시는 화강석으로 만들어진 전주시의 유일한 금표인 자만동 금표(滋滿洞禁標, ‘자손의 번성과 출입금지를 뜻하며, 일반인들이 함부로 드나들지 못하는 구역을 설정하여 알리는 표지)를 지금 당장, 한옥마을 지도에 표시하고, 좁은 골목에 끼어 있는 이 비석이 초라하게 느껴질 정도로 방치되어 있는 만큼 보호각을 만드는 등 이를 관광자원으로 널리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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