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김제시 ‘지목현실화 사업’ 성과…시민 재산권 행사에 도움

기사 작성: 백용규 - 2025년 10월 28일 12시34분

김제시가 추진 중인 ‘지목현실화 사업’이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며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시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2개년에 걸쳐 농지법과 산지법 시행 이전에 형질이 변경된 토지를 대상으로 지목을 바로잡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그동안 지적공부상 농지로 남아 있어 실제로 주택이 들어서 있어도 농지취득자격증명원 발급이 되지 않아 매매나 증여 등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했다.

여기에 측량·설계 비용 부담과 복잡한 행정 절차로 시민 불편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시는 사업 추진에 앞서 재산세 과세대장 등 행정자료 7700여 필지를 확보하고, 2025년 전수조사 대상지로 확정했다.

이후 과거와 현재 항공사진 비교, 현지조사 등을 거쳐 101필지 3만2000㎡의 지목 변경을 마쳤다.

이를 통해 토지현황과 지목을 일치시켜 토지 가치 상승과 거래 편의성을 높여, 취득세 등 지방세 수입 확대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시는 이번에 지목이 변경된 101필지의 소유자와 상속인에게 등기촉탁과 취득세 부과 절차를 안내해 과세 혼란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며 “2026년에도 적극 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김제=백용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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