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전북 지자체 절반, 여윳돈 저금리로 굴려

15곳 중 6곳 기준금리 이하, 남원 무주는 1%대
한병도 "공적자금 운용자로서 책임감 가져야"

기사 작성: 정성학 - 2025년 09월 24일 15시27분

전체 절반 가까운 전북 지자체들이 기준금리(2.5%)에도 못미치는 저금리로 여윳돈을 굴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병도(익산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24일 내놓은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북자치도와 도내 14개 시·군의 금고 평균 잔액은 총 5조658억여원, 그 이자 수입은 1,463억여원, 평균 이자율은 기준금리를 살짝 웃도는 2.89%를 보였다.

이는 전국 243개 지자체 평균(2.87%)과 엇비슷한 수준이기도 하다. 하지만 지자체별로 살펴보면 상황은 크게 달라진다.

실제로 도내 15개 지자체 중 임실군(2.35%), 전주시(2.20%), 순창군(2.08%), 부안군(2.08%) 등 6곳의 이자율은 기준금리조차 밑도는 저금리 였다.

이 가운데 무주군(1.94%)과 남원시(1.82%)는 1%대 초저금리 였다. 그만큼 지역사회에 재투자할 수 있는 이자 수입은 적었다.

반면, 김제시(3.58%)를 비롯해 전북도(3.53%), 완주군(3.48%), 장수군(3.26%), 고창군(3.25%), 군산시(3.14%) 등 6곳은 3%대를 보였다.

정읍시(2.85%), 진안군(2.81%), 익산시(2.73%) 또한 기준금리를 웃돌았다.

전국적으론 최저 0.55%(경기 과천시)에서 최고 5.62%(제주도)까지 무려 10배에 달하는 격차를 보였다.

이중 최하위 5순위 지자체는 경기 과천시(0.55%), 부산 중구(0.60%), 충북 제천시(0.82%), 경기 포천시(1.06%), 경북 상주시(1.14%)가 꼽혔다.

반대로 최상위 5순위는 제주도(5.62%), 인천 부평구(5.28%), 광주 북구(5.07%), 충북 영동군(5.04%), 광주 남구(4.87%)가 이름을 올렸다.

한 의원은 “금고 이자율은 지방세입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는데 필요한 핵심 요소임에도, 정보 비공개로 인해 국민 세금이 사실상 잠자고 있는 실정”이라며 “대통령께서도 금고 이자율 공개를 지시한 만큼, 행정안전부는 제도 개선을 통해 운영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자체 금고는 현금을 보관하는 창고가 아니라 국민 세금을 굴리는 공적자산 운용 창구”라며 “이자율 전면 공개와 협력사업비 관리 강화 등을 통해 지방재정 건전성과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자체 금고 예치금리 현황은 공공기관 정보공개법과 금고업무 취급 약정서 등을 근거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한병도 의원이 공개한 금고 이자율은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지자체별 현금, 현금성자산, 단기금융상품, 공공예금 이자수입 내역을 토대로 추정한 금고은행 금리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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