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신공항 포기하라” vs “반드시 추진”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이 23일 전북자치도청 앞마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토부에 항소 포기를 촉구하고 있다.

/정성학 기자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의 선고를 무색케 찬반 다툼은 장외로 확산하고 있다.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은 23일 전북자치도청 앞마당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날(22일) 국토교통부가 새만금 신공항 취소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은 치명적인 조류충돌 위험성을 무시하고 국민의 생명과 뭇생명들을 죽이겠다는 폭거와 다를 게 없다”며 “즉각 항소를 취하 하라”고 목소리 높였다.

이들은 또 “전북자치도와 정부는 새만금 신공항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이라 주장하고 있지만, 미군 기지 바로 옆에 있는 입지적 한계로 인해 미군측 통합 관제를 받는 등 독립된 민간 공항으로써 제역할을 기대할 수 없다”며 거듭 항소 포기, 사업 포기를 촉구했다.

김지은 공동집행위원장은 “무책임한 허구와 망상에 더이상 소중한 혈세와 행정력을 낭비해선 안 된다”며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새만금 신공항 항소를 당장 취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의당 전북자치도당 또한 “법원의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 취소 선고는 도민의 희망을 꺾은 판결이 아니라, 항공 안전, 경제성, 환경성의 치명적 하자를 확인한 합리적 판단이었다”며 “국토부와 전북자치도는 항소를 포기하라”고 한목소릴 냈다.

반면, 국토교통부는 법원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며 지난 22일 항소했다.

국토부는 “국가균형발전 차원의 국정과제인데다 핵심 기반시설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항소 사유를 댔다.

앞서 전북자치도와 군산시도 “국제공항은 단순한 교통 인프라가 아니라 항만, 철도 등과 더불어 새만금 트라이포트 완성의 핵심 인프라이자 미래 성장 기반”이라며 총력 대응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소속 박희승, 신영대, 안호영, 윤준병, 이성윤, 이원택, 한병도 국회의원 또한 공동 성명을 통해 “법원의 판결은 새만금 개발사업에 대한 몰이해의 극치를 보여준 것으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1일 1심 선고 공판에서 조류충돌 위험성을 무시하거나 축소한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은 위법이라며 그 취소를 선고했다.

국민소송인단은 곧바로 12일 서울행정법원에 문제의 신공항 기본계획 집행정지 신청도 냈다. 그 결과는 9월중 나올 전망이다.

만약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진다면 신공항 건설과 관련된 모든 행정절차는 전면 중단된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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