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새만금 개발 '예타 면제' 공론화

이원택-윤준병-이성윤 등 법개정 추진

기사 작성: 정성학 - 2025년 08월 04일 18시26분

앞으로 새만금 개발용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공론화 될 것으로 보인다.

이원택(군산·김제·부안을), 윤준병(정읍·고창), 이성윤(전주을) 의원 등은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을 지난달 31일 공동 발의했다.

개정안은 새만금 용지 매립과 조성, 또는 광역단위 기반시설 설치와 관련해 필요한 경우 예타를 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규제를 좀 더 완화해 속도를 내보자는 안이다. 실제로 착공이후 40년 가까운 시간이 흐른 새만금은 여전히 산업용지 일부를 개발한 게 전부다.

소극적인 국가 투자와 반복되는 환경파괴 논란, 특히 지방소멸시대를 맞아 갈수록 경제성 담보가 어려워 예타를 통과하기 힘든 구조적 한계 등이 맞물린 까닭이다.

대표 발의자인 이원택 의원은 “새만금은 국가가 장기간 추진해온 대규모 국책사업임에도 정부의 개발 기조에 따라 개발이 제한돼 왔다. 새만금을 재생에너지 기반의 신산업 단지이자 동북아 경제 중심지로 속도감 있게 발전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게 시급하다”며 원안 통과를 바랐다.

한편, 영남권 최대 관심사 중 하나인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 또한 2021년 예타를 일괄 면제하는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해 탄력받고 있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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