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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광법 개정, 국무회의 의결, 22일 공포 예정

전주 광역도시 인정,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 국무회의 의결

기사 작성: 강영희 - 2025년 04월 14일 19시04분

전북의 주요 현안법인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전북특자도와 이춘석 의원실에 따르면 이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6회 국무회의에서 대광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그동안 기재부와 국토부의 법률 체계 혼란 가중 호소 등 부처들의 반발 목소리가 높았지만 거부권 행사 등 우려를 깨고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법안 공포 시행에 따라 각 부처는 시행령 개정에 착수할 계획이다. 또한 전주시 등 인구 50만 이상 도청 소재지 중심으로 대도시권 범위 확대 규정 및 광역교통시설의 요건을 변경, 광역교통기본계획 및 시행 계획 변경 등 후속 조치에 착수할 계획이다.

법안은 오는 22일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오는 10월 말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현재 1차 추경안에 대광법 기본계획 등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용역 예산을 편성했으며 오는 6월부터 전주권 광역교통시행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추진할 방침이다. /서울 = 강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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