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윤준병 의원, ‘근로감독 권한 시·도지사 공유법’ 대표 발의

사업장에 대한 실효적인 근로감독 권한 시·도지사와 공유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근로감독관 두도록 규정

기사 작성: 강영희 - 2025년 04월 14일 16시46분

국회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 의원이 14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해 사업장에 대한 실효적인 근로감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근로감독 권한을 시·도지사와 공유하는 내용의 ‘근로감독 권한 시·도지사 공유법’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지난해 기준 근로기준에 대한 사항을 담당하는 근로감독관은 3,035명으로 근로감독관 1인당 약 662개소를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며 고용노동부의 감독에 제도적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공감해 왔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해당 지역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의 여력이 있어도 현행법상 근로감독의 권한이 없어 직접적으로 관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사업장에 대한 실효적인 근로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근로감독 권한을 공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윤준병 의원 반복되는 산업재해와 사후처리에 급급한 근로감독에 이르기까지 총체적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선 고용노동부가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감독체계에 대한 ‘혁명적 혁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며, 근로감독쳬계의 개선방안으로서 ‘근로감독 권한의 시·도지사 공유’방안을 앞장서서 추진해왔다.

특히 윤 의원은 지난 2021년 국정감사를 통해 ‘근로감독 권한의 시·도지사 공유’가 ILO(국제노동기구)에 위배된다는 고용노동부의 주장이 사실인지 ILO에 질의한 결과, 근로감독 권한을 지방 당국과 공유하는 것이 ILO 제81호 근로감독 협약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답변도 받아내는 성과도 거뒀다.

윤준병 의원은 이와 관련 “근로조건의 기준을 확보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 및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에 근로감독관을 두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의 권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되풀이되는 산업재해의 기저에는 사후약방문식 근로감독 문제를 비롯해 이를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고용노동부의 땜빵식 대책이 깔려 있다”며 “특히 근로감독쳬계의 개선방안으로서 ‘근로감독 권한의 시·도지사 공유’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함을 지난 제21대 국회에서부터 지속적으로 강조해왔지만, 여전히 복지부동인 고용노동부의 행태가 유감스러울 따름”이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반복되는 산업재해와 사후처리에 급급한 근로감독에 이르기까지 총체적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감독체계에 대한 ‘혁명적 혁신’이 필요함을 깨달아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해 사업장에 대한 실효적인 근로감독과 노동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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