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흉기 들고 ‘죽이러 간다’ 50대, 전북 첫 ‘흉기소지죄’ 구속

지인 살해하러 흉기 들고 배회, 현행범 체포
‘공중협박죄’ 포함 신설법 첫 적용 ‘불특정 위협도 처벌’

기사 작성: 김상훈 - 2025년 04월 14일 14시57분

군산에서 흉기를 숨긴 채 거리와 주민센터를 배회하던 50대 남성이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로 구속됐다. 해당 법은 지난 8일 시행된 신설 조항으로, 전북에서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4일 군산경찰서는 공공장소 흉기소지 및 살인예비 혐의로 A씨(50대)를 구속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7시께 흉기를 들고 군산 삼학동 주택가를 배회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흉기를 들고 누군가를 죽이러 간다고 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흉기를 압수했다. 경찰은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번 사건은 형법 제116조의3 ‘공공장소 흉기소지죄’가 전북에서 처음 적용된 사례다.

이 조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나 공원, 복지시설 등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 시민에게 공포심을 유발한 사람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

정부는 반복적으로 발생한 각종 흉기난동 사건을 계기로 이 조항을 신설했다. 당시 피의자들이 범행 도구를 소지하고 배회했음에도 ‘실제 해를 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전에 제지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와 함께 도입된 ‘공중협박죄’도 주목된다. 이 조항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을 향해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고 공연히 협박한 경우 처벌할 수 있게 했다.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살인을 저지르겠다”, “낫 들고 기다린다”는 식의 글을 올려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해당 죄는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상습범과 미수범도 처벌 대상이다. /김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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