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지역의 재발견]모든 정책은 탄소중립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

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4년 07월 30일 14시09분

내년에는 더 심각하고 큰 피해가 발생할 텐데 참 걱정이다. 작년 이맘때 했던 걱정이었다. 그리고 그 걱정은 올해 현실이 되었다. 아니 오히려 지난해보다 일주일 더 빨리 나타났다. 문제는 본격적인 장마는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7월 장마 초입인데도 이렇다면 8월 태풍은 어찌 견딜 수 있을지 막막할 정도다. 호우피해뿐만이 아니다. 폭염과 열대야는 더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물 폭탄 같은 이번 집중호우로 내가 사는 익산지역도 큰 피해를 입었다. 익산시 발표에 따르면 지난 20일까지 국가 재난관리 시스템(NDMS: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에 집계된 피해액이 약 400억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정부가 감당하기에는 막대한 피해규모가 아닐 수 없다. 그렇기에 지난 16일 제412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본회의에서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와 군산시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지정·선포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긴급하게 발의했다. 대형 자연재해의 경우 중앙정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없이 지방정부의 자체적인 노력만으로 복구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대처해 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

이런 집중호우를 두고 유례없는 기록적 폭우라는 표현이 자주 사용되고 있다. 실제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10년 전인 2013년 장마 기간 평균 강수량은 319.88㎜였으나 지난해 평균 강수량은 두 배가 넘는 673.75㎜였다. 올해의 경우 지난 10일 기준 누적 강수량은 익산 함라 411㎜, 군산 어청도 363㎜ 등 장마 초입임에도 엄청난 강수량을 보여줬다. 내년 역시 기록적 폭우라는 표현이 사용될 것이 확실하다. 불길한 이야기라 할지 모르지만, 기후위기는 이제 기후재난이 되었고 이것이 우리가 마주한 현실이다.

기후재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것 외에는 방도가 없다. 그리고 탄소중립은 적응과 대응이라는 정책으로 나뉜다. 대응은 결국 어떻게든 탄소배출을 줄이는 것이고 적응은 기후재난 등에 대비하며 살아가는 것이라 요약할 수 있다. 이번 집중호우 피해 역시 탄소중립의 적응 측면에서 준비가 충분히 되었다면, 피해는 분명 적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 집중호우 기간 지역구의 피해 상황을 살피고 챙기기 위해 달려간 현장은 특별한 대책도 없었고, 심지어 지방정부는 관련 예산도 매우 부족했다. 정부는 물론이고 지방정부 역시 여느 때와 같은 장마, 태풍, 폭염이라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

현재와 같은 정책 수준이라면 갈수록 더 극심해질 기후재난의 피해는 더욱 커질 것이 분명하다. 그렇기에 의정활동을 시작한 2022년부터 줄기차게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지방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북특별자치도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특별한 정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수없이 말했다. 그리고 탄소중립은 환경만의 문제가 아니고 산업과 경제의 문제라고 말했다. 즉, 우리가 먹고사는 모든 방식을 바꿔야 할 문제라는 것이다. 그렇기에 모든 정책의 방향과 목표를 탄소중립에 두어야 한다.

지난해 국가 탄소중립 기본계획이 발표되었고, 올해 광역자치단체의 탄소중립 기본계획이 수립되었다. 내년까지 기초자치단체의 탄소중립 기본계획이 수립될 예정이다. 극심한 기후위기와 재난 상황을 겪는 상황임에도 중앙과 지방의 탄소중립 실천계획 수립은 천하태평처럼 느껴진다. 한시가 급한 상황이다. 지금 수립된 계획과 수립할 계획이라도 철저하게 실천해야 한다.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과정은 이제 민생문제라고 봐야 한다. 그렇기에 탄소 중립 문제는 모든 행정서비스 영역의 기본 이념으로 삼아야 한다.

무엇보다 탄소중립 정책은 지방정부의 특정 부서 업무로 치부될 수 없다. 그런 차원에서 나는 지난해부터 전북특별자치도 역시 특정 부서의 과제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전방위적인 대응 체계 마련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지적해 왔다. 거듭 강조하고 변화를 촉구한다. 전북특별자치도부터 정책 개발 및 조정 기능을 총괄하는 부서에 탄소중립추진단을 신설하고, 전북특별자치도만의 탄소중립 정책을 개발하여 정책의 실효성과 연계성을 높여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한정수(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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