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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아리] 제3정당 출현으로 새만금을 전환하자

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3년 10월 29일 15시46분

얼마 전 전북생명평화포럼 준비모임 주최로 '새만금의 전환과 전북의 미래'를 주제로 전북연구원에서 포럼이 열렸다. 1991년 시작해서 32년 지난 새만금 사업이 앞으로 30년 더 걸려야 완성된다고 한다. 그런데 문제는 30년 후 2053년에도 제대로 완성되지 않을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지금까지 32년 동안 새만금 사업에 15조를 쏟아부었는데, 어업분야 등 전북 경제피해가 10조원에 달한다는 분석도 있다. 앞으로 30년도 거의 토건사업 중심의 새만금 사업에 전북의 미래를 쏟아붓기 보다는, 현재 살고있는 도민들의 30년간의 삶을 위한 상상에 더 많은 공력을 바짝 쏟아부어야 하는 것은 아닐까?

잼버리 사태를 계기로 정치, 행정의 무능한 민낯이 드러났고 새만금이 전 국민의 관심사로 떠오르면서 전북 도민들의 자존심에는 매우 큰 상처를 남겼다. 부끄러움은 전북 도민들의 몫이 되어버린 것이다. 새만금의 현재 상황에 대해 정확하게 진단할 필요가 있고 도민 공론화를 통해 전환의 방향을 도출할 필요가 있는 시점이다.

현재의 거대 양당 독식 구조도 1990년 3당 야합으로 시작되어 33년이 되었다. 1988년 4월 13대 총선에서 민주정의당(노태우) 125석, 평화민주당(김대중) 70석, 통일민주당(김영삼) 59석, 신민주공화당(김종필) 35석, 한겨레민주당 1석, 무소속 9석으로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처음으로 집권 여당이 과반수 획득에 실패하는 여소야대 국회가 만들어졌고, 4개 정당이 의석을 절묘하게 나눠가진 결과 어떤 정치 세력도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국회 운영에서 집권 여당이 독식하던 국회부의장과 상임위원장을 정당 의석수대로 배분하는 관례가 이때 처음 만들어졌고 모든 법률, 예산 심사와 국회 통과가 여야 4개 정당의 협상으로 처리되어 국회가 국회답게 민의의 전당으로서 역할을 했던 시기였다.

그런데 1990년 2월 당시 집권 여당이었던 민주정의당과 야당이었던 통일민주당, 신민주공화당이 합당하여 거대 여당인 민주자유당이 만들어졌고 평화민주당만 야당으로 남았다. 이전까지 호남 vs PK vs TK vs 충청도의 4자 구도로 이어져 왔던 지역정치 구도가 순식간에 호남 vs 비(非)호남으로 단순화되었다. 그리고 이 구조가 현재까지 33년 동안 유지되면서 거대 양당의 적대적 공생으로 이어지고 있다.

1991년 시작된 새만금 사업과 1990년 시작된 거대 양당정치는 묘하게 닮은 꼴로 마치 블랙홀 같다. 새만금 사업은 전북의 모든 정책 이슈를 빨아들이고, 거대 양당정치는 모든 정치세력을 흡수해버린다. 특히 전북에서는 일당이 독식하는 정치구조에서 새만금 사업에 다른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은 배제되고 지역개발을 저해하는 세력으로 공격당하기 일수였다.

거대 양당이 장밋빛 전망으로 도민을 현혹하며 32년을 끌어온 새만금 사업은 희망 고문이다. 거대 양당이 정권을 주고받으며 대통령 7명이 바뀌는 동안 전북 도민들은 속 시원하게 새만금 사업을 추진하는 정부를 보지 못했다. 다가오는 2024년 총선에서 거대 양당 어떤 세력이 승리한들 새만금 사업과 대한민국 정치에 혁신이 있을까 의문이다. 최근 1년 동안 국민 여론조사 결과들을 보면 새로운 정치세력의 출현을 학수고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전북지역당, 직접민주 지역당연합, 사회민주당, 새로운 선택, 한국의 희망 등 다양한 사람들이 제3정당 창당을 추진하고 있다.

전북 새만금 사업에 새로운 상상을 불어넣을 수 있는 사람들, 대한민국에 새로운 미래를 열 수 있는 새로운 정치세력이 출현하기를 바란다. 새로운 정치세력은 사람도 내용도 형식도 새로워야 한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전북지역당이 추구하는 지역정당의 가치는 대한민국 현대 정치사에 없었던 새로운 정치 아젠다라 할 수 있다. 합리적 진보와 개혁적 보수와 녹색과 지역이 어우러지는 연합정당만이 새로운 제3정당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낡은 이데올로기와 퇴행적 편가름을 떨쳐내는 사람들,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민주주의 철학과 실행 의지를 갖고 거대 양당에 흡수되거나 2중대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 만나 폭넓은 연합정치를 실천하여 새만금 전환, 대한민국 전환을 현실로 만들어주기를 바란다. /임형택(Like익산포럼 대표. 제7.8대 익산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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