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와미래]오충오균(五蟲五菌)이 망치는 나라, 산업혁명으로 살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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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충오균, 다섯 종류의 해충과 병균을 말한다. 첫째, 법충(法蟲), 법균(法菌)이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기점으로 그의 지지자들은 법(法)의 꼬리를 물고 법 기술을 발휘하며 대통령과 자신들의 위치를 지키기 위하여 몸부림친다. 권력에 기생하는 검사나 판사, 변호사들이다. 법벌레, 법 세균들이다. 이들은 사법기관이란 숙주에 기생하며 자신들의 세력을 확장해 왔다. 모든 기생충이나 세균들이 그러하듯이 끝에 가서는 그것들이 기생하는 숙주 자체를 죽게 만든다. 국민들이 사법제도를 믿지 않게 되고 결국은 사법제도를 파괴하게 되는 것이다.

둘째는 권충(權蟲), 권균(權菌)이다. 썩은 정치가와 공무원들이다. 이들은 국민의 대변인이고, 국민의 심부름꾼인 것을 잊고 산다. 정의 실천의 수단으로 주어진 권력을 자신의 안위를 위해 사적으로 누리는 사람들이다. 시민의 정당, 시민의 정부가 아니라 의원들을 위한 정당, 공무원을 위한 정부로 되고 만 것이다. 그들의 숙주는 국회와 정당, 각급 정부다.

셋째, 언충(言蟲), 언균(言菌)이다. 언론매체를 자기 보호와 자신의 이익을 얻어내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무리들이다. 언론사 사주, 기자와 제작자 등이다. 오늘날 새로운 형태의 매체가 된 1인매체를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언론의 자유는 국민의 기본권이다. 그런데 그것을 언론사나 기자의 자유로 착각하는 사람들이다. 권력에 빌붙어 국민기본권을 무시하고 거짓을 퍼뜨리며 폭력을 선동하는 사람들이다. 공정을 명분으로 사실과 거짓을 동시에 보도한다. 결과적으로 거짓이 사실처럼 둔갑한다. 이들의 숙주는 언론기관, 1인매체들이다.

넷째, 지충(知蟲), 지균(知菌)이다. 권력에 아부하며 그들을 위한 논리를 만들어 내는 대학교수와 지식인들이다. 이들은 언충, 언균들과 어울려 그럴싸한 논리로 시민의 여론을 잘 못 인도한다. 이들의 숙주는 대학과 보도 매체, ‘사회관계망 지원 매체(에스앤에스)’들이다.

그리고 다섯째, 종충(宗蟲), 종균(宗菌)이다. 그들은 교인들의 종교심을 이용하여 정치권력을 지향한다. 혹세무민할 뿐만 아니라 당파적 정치투쟁을 일삼는 사람들이다. 종교의 사명인 정의 실천이 아니라 권력투쟁에 나서는 사람들이다. 이들의 숙주는 교회다.

이들 오충오균은 도덕과 바른 철학을 외면한 무리들이다. 민심을 극한으로 몰아가며 ‘가짜사실’을 널리 퍼뜨린다. ‘오충오균’은 자기들끼리 또아리 틀어 세력을 키워간다. 결국 이들의 숙주는 대한민국이다. 해충과 병균들은 자신의 숙주에 기대어 먹고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 숙주를 죽음에 이르게 한다. 과일에 들러붙는 벌레가 과일 속에 파고들어 먹고 살다가 결국은 그 과일을 죽게 만드는 것과 같다. 법충, 법균은 검찰과 법원을 죽이고, 권충, 권균은 국회와 정부를 죽인다. 언충, 언균은 언론매체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 죽인다, 지충, 지균은 대학과 학자들에 대한 믿음을 타락시킨다. 종충, 종균은 종교에 대한 믿음을 없애버린다. 한마디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해체시키는 것이다. 그들끼리의 또아리가 총체적인 무정부 상태를 만들어 가기 때문이다.

오충오균이 해체시키는 나라를 다시 세울 사람은 누군가? 좁게 보면 정신이 건강한 판사, 검사, 변호사, 시민에 대한 의무감이 넘치는 각급 의원, 사명감 넘치는 언론인, 학문의 바른 길을 가는 지식인, 신앙이 진실하고 수행력 갖춘 종교인들이 힘을 가지면 해충과 병균은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넓게 보면 대학과 기업이 오충오균에 휩쓸리지 않고 스스로 깨어나 산업혁명을 이끄는 것이다. 경제는 저성장의 늪에 빠졌다. 덩치 큰 나라들의 횡포가 국제정치경제를 무법천지로 만들고 있다. 여기서 더 높은 단계의 산업혁명이 나라를 살린다. 해가 뜨면 어둠이 사라지는 이치다. 새로운 단계의 산업이 태양 역할을 하게 된다. 연구와 실천이 결합되어야 산업혁명이 성공한다. 대학과 기업이 주체가 되어야 하는 이유다. 이 두 가지가 나라 망치는 오충오균을 퇴치하는 천적이고 백신이다.

/김도종 (사)한국 소프트웨어 기술인협회 이사장. (전) 원광대학교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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