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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병원 의사도 못구해…의료붕괴 우려 심화"

공공의료인력 양성 등 소멸위기 극복책 시급
청년층 주거안정과 농식품산업 육성도 필요
군산 개복동 화재 참사지 인권공간화 제안도


기사 작성:  정성학 - 2022년 10월 17일 17시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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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승식(왼쪽부터), 이명연, 박정규, 박정희 전북도의원이 17일 각각 도정 및 교육학예행정 질문대에 올라 김관영 도지사와 서거석 교육감을 상대로 다양한 현안 문제를 따져묻고 있다.

/정성학 기자

/사진= 전북도의회 제공





#문패# 전북도의회 10월 임시회



소멸위기에 처한 농어촌을 중심으로 의사가 없는 무의촌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중소도시 공공병원들 또한 똑같은 문제에 빠지는 등 보건의료체계 붕괴 우려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 출향행렬 억제책과 농식품산업 육성책 등 실효적인 소멸위기 극복 대책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군산 개복동 성매매 집결지 화재 참사 현장을 인권공간화 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임승식 전북도의원(환경복지위·정읍1)은 17일 김관영 도지사와 서거석 교육감 등이 출석한 가운데 열린 도정 및 교육학예행정 질문 시간을 빌려 자칫 보건의료체계가 무너질지도 모른다며 지역 의사를 양성할 남원 공공의대 설립법 신속한 제정 등 공공보건의료인력 확충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대표적인 사례론 도립병원인 군산의료원과 남원의료원의 의사 부족 문제가 지목됐다. 현재 군산의료원의 경우 전체 정원(46명) 대비 13명이 부족했고, 남원의료원 또한 전체 정원(37명) 대비 11명이 모자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익산 원광대병원에 설치된 도내 유일한 중증 외상환자 응급치료시설, 즉 전북권역 외상센터도 불안하다는 진단이다. 지금은 법정 정원(5명)을 충족하고 있지만 한때 외상 전문의 7명이 한꺼번에 사직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는 등 의료인력 관리에 허점이 노출됐기 때문이다.

임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싸잡아 “공공병원은 도민들이 응급상황에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로, 혈세를 쏟아 붓고도 제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면 전라북도 보건의료정책의 위기라고 진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특단의 조치를 촉구했다.

이명연 의원(문화건설안전위·전주10)은 지역사회 소멸위기 극복 차원에서 실효적인 청년층 유출 억제책과 유입 촉진책을 주문하고 나섰다.

구체적으론 주거 문제에 대한 정책적 지원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 의원은 “최근 문화건설안전위원회에서 실시한 청년주거 실태 및 정책수요조사에 따르면 청년들이 원하는 공공정책 지원사업(복수응답)은 주거비와 임대주택 공급 등 주거지원이 72.1%로 가장 많았고, 일자리지원 61.8%, 소득보조 50.6%, 교육비 지원 26.2%, 문화 및 생활체육활동 지원 25.3% 순을 보였다”며 “현재 수립중인 제2차 전라북도 청년정책 기본계획에도 이 같은 조사결과를 고려해 다각적인 주거 지원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목소릴 높였다.

박정규 의원(행정자치위·임실)은 보다 적극적인 농식품산업 육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농식품 기업 유치와 1시·군 1농식품 기업 육성, 특히 농식품분야 향토기업을 집중 육성해 1차 산업에 머물러온 농수축산업을 가공식품업과 관광 서비스업 등 이른바 6차 산업으로 확대한다면 소멸위기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다.

박 의원은 “균형발전과 소멸위기를 극복하려면 14개 시·군마다 각 지역에서 자라나는 대표작물을 이용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농식품 기업은 물론 농촌과 연계된 기업들이 필요하다”며 전북도의 관심을 당부했다.

박정희 의원(교육위·군산3)은 성매매 방지 특별법 제정의 배경이 된 군산시 개복동 성매매 집결지 화재 참사와 관련해 그 현장을 여성 친화공간, 또는 인권 친화공간으로 조성하자고 제안했다.

안전상 좋지 못하다거나 흉물스럽다는 이유로 관련 건축물을 대부분 철거하면서 참사 후 20년이 지난 현재 그 아픔의 역사조차 잊혀져가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박 의원은 경기도 수원시가 추진한 성매매 집결지 시민문화공간화 사업을 사례로 든 채 “군산 개복동 참사 사건 또한 상처로서만이 아니라 치유와 회복의 장, 인권과 평화교육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상징적인 문화공간이 됐으면 한다”며 전북도 차원의 관심을 당부했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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