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제2혁신도시, 농어촌 기본소득 추진"

전주 완주 일원에 조성된 전북혁신도시 전경./사진= 전북자치도 제공

앞으로 지역사회가 관심 가져야 할 이재명정부 국정 키워드는 5극 3특 중심의 균형발전,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공공기관 2차 이전, 공공병원 확충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청와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새 정부 국정과제안을 발표했다.

향후 5년간 새 정부가 나아갈 방향을 그린 청사진으로, 5대 국정목표 아래 123대 국정과제가 제시됐다. 국민주권을 강화할 개헌과 권력기관 개혁, 경색된 남북관계 개선, 지지부진한 지방분권 확대, 인공지능(AI)산업 육성 등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공약이 망라됐다.

지역사회 관심사 또한 국정과제에 다수 반영됐다.

먼저,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5극 3특을 중심으로 권역별로 특화해 펼쳐나가겠다는 방침이다. 5극은 수도권과 부울경권 등 메가시티 5곳, 3특은 전북을 비롯해 제주와 강원 등 특별자치도 3곳을 일컫는다.

최근 도내에서 큰 화제가 된 농어촌 기본소득 또한 도입 방침을 세웠다. 전북자치도의회는 지난달 국내 첫 광역단위 농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할 지방조례를 제정해 주목받았다.

시범사업지는 올 하반기에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부안군 등 7개 군에 소속된 면 소재지를 각각 1곳씩 선정할 계획이다. 현지 거주자는 나이나 소득수준 등에 상관없이 매월 10만 원의 기본소득이 주어진다.

이른바 제2 혁신도시 조성사업으로 불려온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도 추진된다. 앞서 전북자치도는 농협중앙회, 한국마사회, 한국투자공사 등 50개 가량을 유치 대상으로 지목해왔다.

공공의료 서비스 강화, 특히 필수의료와 지방의료 서비스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공공병원을 확충하고 지역별, 과목별 의료공급 격차도 해소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이경우 반대론에 부딪쳐 10년 가까이 표류중인 남원 공공의학전문대학원 설립도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보인다. 공공의대는 지방에서 필수과목을 맡아 진료할 석·박사급 공공의사를 양성하도록 구상됐다.

현재 전북은 의료서비스 붕괴 우려마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수도권 병원을 찾아가는 도민은 연평균 22만여 명에 달하고, 그 진료비 또한 연 4,000억 원대에 이르는 등 원정진료마저 심각하다.

그만큼 새 정부의 공공의료 강화 정책은 지역사회 관심사로 급부상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123대 국정과제안은 정부의 최종 검토작업과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국정기획위는 이 같은 대선공약 중 지역공약 또한 잘 챙겨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단, 구체적인 사업안이나 그 실행계획은 내놓지 않았다.

국정기획위는 “지역공약의 경우 지자체 의견 수렴과 부처 검토를 거쳐 17개 시·도별로 7대 공약, 15대 추진과제를 구체화해 추진 방향을 마련했다”며 “향후 지방시대위원회에서 관계 부처나 지자체 등과 협업아래 지역공약 이행을 총괄 지원해 나가고 5년 단위 국가균형성장 종합계획에도 반영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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