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국정과제 윤곽, 전북공약 반영 촉각

김관영 도지사가 지난 4일 정부 서울청사를 찾아가 김민석 국무총리를 면담하고 있다./사진= 전북자치도 제공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발표가 임박하면서 전북공약과 현안사업 또한 몇개나 반영 됐을지 지역사회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오는 13일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어 앞으로 5년간 이재명 정부가 나가야할 방향을 담은 청사진과 같은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활동을 마무리 할 예정이다.

국정과제는 12대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123개 세부과제와 564개 실행과제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예산 편성과 법규 정비 등 후속작업에 곧바로 착수하겠다는 계획이다.

자자체들은 촉각을 곤두세웠다. 국정과제화 여부에 따라 사업의 명운이 크게 엇갈릴 수 없기 때문이다.

앞서 전북자치도와 시·군은 6.3대선 전후 일제히 국정과제 대응 전담팀을 구성한 채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공약을 중심으로 대정부 건의활동에 주력해왔다.

이 대통령의 전북공약은 광역공약 7개와 일선 시·군 현안을 축으로 한 동네공약 78개로 구성됐다.

핵심인 광역공약은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지원체계 구축 △첨단 전략산업 육성과 신산업 테스트베드 구축 △새만금 RE100(재생에너지 100% 활용)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SOC(사회간접자본) 조기 완성 △미래농업을 선도하는 농생명산업 수도 육성 △자산운용 중심의 금융특화도시 조성과 공공의대 신설 △사통팔달 교통·물류 전북광역권 인프라 구축 △탄소중립 선도 미래도시 조성.

이 가운데 2036 올림픽은 지난 2월 전주가 서울을 누르고 국내 후보도시로 선정됐지만 여지껏 조직위조차 구성하지 못했다. 12.3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정권 공백기가 길어진 탓으로, 현재 국내를 벗어난 글로벌 유치전은 시도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해묵은 사골공약인 새만금 개발사업 또한 제속도를 못내고 있다. 1991년 노태우 정권기 착공이래 30여년째 터덕터덕, 더욱이 수차례 진보와 보수 정권이 교체됐음에도 여전히 방조제 준공 외 별다른 성과가 없다. 덩달아 국내 최대 국책사업이란 찬사는 국내 최장기 국책사업이란 오명으로 바뀌었다.

전북혁신도시 일원 금융특화도시 조성, 남원 공공의대 설립 또한 마찬가지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국민의힘 윤석열 전 정권도 대표 공약 중 하나로 내세웠지만 단 한걸음도 내딛지 못했다.

그만큼 이재명 정부가 내놓을 국정과제에 지역사회 이목도 집중됐다. 이는 대선공약 실행의지를 엿볼 수 있는 가늠자가 될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지난 3일 이 대통령과 전국 시도지사간 첫 간담회 자리를 빌려 이 같은 대선공약 국정과제화와 신속한 이행을 집중 건의해 주목받았다. 다음날인 4일 또한 김민석 국무총리를 찾아가 거듭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이 자리에서 “이 같은 현안들은 전북의 지속가능한 발전은 물론, 국가균형발전 전략과도 밀접하게 연계된 중대한 과제들”이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협력과 정책적 뒷받침이 더해진다면 전북은 대한민국 미래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시장 군수들 또한 막바지 국정과제화에 잰걸음이다.

군산시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관심사로 떠오른 미해군 선박 유지·보수·정비(MRO)로 특화된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 구축사업, 남원은 충남과 경합중인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 정읍은 첨단의료복합산단 조성, 고창은 새만금~부안~고창~목포를 잇는 서해안 철도 건설 등에 공들이는 모습이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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