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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낙하산 인사 중단하라"

시군 공무원 1만여명 집단 반발
인사교류 명분삼아 간부직 독식
시군청 직원들은 승진기회 박탈

기사 작성:  정성학
- 2021년 10월 18일 16시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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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14개 시·군을 대표하는 공노조 지도부가 18일 전북도청 현관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낙하산 인사’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도내 시·군청 공무원들이 전북도를 향해 ‘낙하산 인사’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도청 공무원들이 지자체간 인사교류를 명분삼아 시·군청 관리자급 자릴 빼앗는 식의 인사는 부당하다는 반발이다.

전라북도공무원노동조합연맹 최지석 위원장(김제시)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북본부 조명훈 부본부장(순창군) 등 도내 14개 시·군을 대표하는 양대 공노조 지도부는 18일 전북도청 현관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시·군을 상대로 한 전라북도의 일방적인 낙하산 인사를 규탄한다”며 부당한 인사교류 즉각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도청 국·과장급(3·4급) 공무원들이 관행처럼 도내 거의 모든 시·군 부단체장을 독식하다시피한 인사행정을 문제 삼았다.

실제로 전북도 외에도 중앙부처나 타 지방 지자체와 인사교류를 해온 전주시 부시장직 정도를 제외하면 대다수 시·군의 부시장, 또는 부군수는 도청 공무원들이 발령되고 있다.

명분은 지자체간 인사 교류다. 이렇다보니 시·군청 공무원들은 사실상 퇴직 전 부단체장에 승진할 기회조차 제대로 주어지지 않는 실정이다.

군산시와 익산시 등 몇몇 시·군의 경우 한층 더 심각하다는 불만이 터져나왔다. 일부 중간 관리자급 자리마저 도청 과·팀장급(4·5급)들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양대 공노조 지도부는 이에 대해 “올해 지방자치 부활 30주년을 맞아 시대적 소명인 지방분권으로 가는 새로운 전환기가 도래했지만 전라북도는 여전히 ‘관치시대의 적폐’와 같은 인사교류를 명분삼아 부단체장과 일부 사무관을 시·군에 내려보내는 인사행정을 반복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시·군청 소속 공무원들은 인사기회를 박탈 당한 채 자괴감에 빠져들고 있다”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전라북도는 지금이라도 자자체간 상생이란 인사교류의 기본정신이 훼손되지 않도록 수평적이고 협력적이며 민주적인 인사행정을 펼쳐야만 한다”고 목소를 높였다.

아울러 “이 같은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강경한 투쟁에 직면할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특히, 이들은 기자회견 직후 도내 시·군 공무원들이 연서한 ‘전라북도의 일방적 인사폭정 저지 1만인 서명’ 서명부를 전북도에 전달한 채 불합리한 인사교류 바로잡기를 거듭 촉구했다.

한편, 이번 인사교류 문제는 다음달 진행될 전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도마에도 오를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정성학 기자 csh@sjb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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