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사설]새만금 공항, 도민 호소도 귀 기울였으면

기사 작성: 새전북신문 - 2025년 10월 22일 15시47분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 명운이 걸린 기본계획 집행정지 가처분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22일 본격화됐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11일 국민소송인단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새만금 신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 1심 선고 공판에서 조류충돌 위험성을 무시하거나 축소한 문제의 기본계획은 위법이라며 그 취소를 전격 선고했다.

원고 측은 곧바로 신공항 기본계획 집행정지 신청 또한 추가로 제출했다. 이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이 그 첫 심리를 시작한 거다.

본안소송이 아닌 가처분 건이라 빠르면 며칠 안에 인용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진다면 국제공항 건설과 관련된 모든 행정절차는 전면 중단된다.

법원 판단이 새만금의 명운을 가르는 셈이다. 전북도의 발전과 새만금 개발 탄력을 위해서는 공항 건설이 절박한 사업이다. 그렇다고 절차 잘못과 위험 요소를 안고 있는 건설사업을 강행하자는 것도 무리다.

국제공항은 새만금 개발사업을 완성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미래 성장기반이 분명하다. 전북도와 애향운동본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도내 상공인들이 입을 모아 “집행정지가 인용돼선 절대로 안 된다”라고 호소하는 이유다.

특히 새만금 국제공항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정부가 이미 지난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국회가 관련 예산을 승인한 국책사업이자 전북도민의 오랜 염원이 담긴 숙원사업이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단순한 항공인프라를 넘어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사업이다. 지난 수십 년간 국가사업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아온 전북도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업이기도 하다.

더구나 법원이 문제 삼은 ‘조류충돌 위험성을 무시’는 국토부의 잘못이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도 정부가 한 행위다. 정부 잘못을 전북도민의 희망을 꺾거나 항공 오지로 방치하는 건 가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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