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신영대 의원, ‘혼인 시 500만 원 소득공제법’ 발의

2024년 혼인 건수 22만 2,422건… 10년 전보다 약 40% 감소

기사 작성: 강영희 - 2025년 04월 07일 17시51분

국회 신영대(더불어민주당 군산김제부안갑) 의원이 혼인시 해당 과세기간에 5백만 원을 공제할 수 있도록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신 의원은 7일 “최근 10년 새 혼인 건수는 약 40% 감소했다. 혼인율 제고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혼인에 대한 정부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실제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4분기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 건수는 22만 2,422건으로 10년 전인 2014년(30만 5,500건)보다 37% 감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결혼하지 않는 주된 이유로 ‘결혼자금 부족’이 가장 많이 꼽혔다. 이러한 경향은 모든 연령대에서 동일하게 나타났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웨딩업계 이후 폭등한 예식장 대관, 식대 등의 비용 문제도 빼놓을 수 없다. 결혼정보회사 듀오가 발표한 ‘2025 결혼비용 보고서’에 따르면 평균 예식장 대관 비용은 1,401만 원으로 작년에 비해 9% 증가했다. 게다가 스튜디오ㆍ드레스ㆍ메이크업을 뜻하는 일명 ‘스드메’ 비용도 작년보다 22.5% 급증하며 예비부부의 결혼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신 의원은 이와 관련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또는 그 거주자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 혼인하는 경우, 해당 거주자의 근로소득금액에서 5백만 원을 공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신영대 의원은 “결혼은 개인의 행복을 넘어 사회 전체의 안정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드는 출발점”이라며 “청년들이 결혼을 꿈꾸고 실현할 수 있도록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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