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군산해수청, 군산내항 친수공간 예정지... 폐기물 수백 톤 방치 논란

석면 등 폐기물 400톤 이상 방치…보관기준 위반·환경법 위반 소지 커

기사 작성: 백용규 - 2025년 04월 07일 14시22분

해양수산부 군산지방해양수산청 발주로 시공 중인 군산내항 폭풍해일 침수방지 공사 현장이 환경관리 부실로 도마에 올랐다.

이 공사 구간 중 15,454㎡ 규모의 친수공간(공원) 예정지에 각종 폐기물이 철거 이후 수개월째 방치되어 폐기물관리법 상 보관기준 위반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다.

특히 이 부지는 군산을 찾는 관광객들의 첫 관문인 군산근대역사박물관과 호남관세박물관 담장 옆으로 군산을 찾는 관광객들의 주요 동선과 맞닿아 있어 시민과 방문객들에 불쾌감을 주고 있다.

지난 6일, 현장을 확인한 결과, 1급 발암물질인 석면 건축자재를 포함한 폐유와 가연성 폐기물, 온갖 혼합 폐기물 등이 그 수치를 헤아릴 수 없는 정도로 곳곳에 쌓이고 흩뜨러져 있었다.

더욱이 지난해 11월까지 장기간 입주해 있던 8개 민간 업체들의 사무실 등의 이전 후, 시공사가 슬레이트 지붕 등을 제거했지만 폐기물의 분리·수거 등 처리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채 4개월 이상 방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군산해수청 관계자는 “폐기물 처리를 위한 계약을 위해 작년에 발주했는데 유찰되어 현재는 입찰 자격요건 완화로 157톤의 혼합폐기물과 243톤의 가연성 폐기물 처리를 위한 재계약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철거 후 이미 120일이 지나도록 폐기물 처리를 하지 않아‘폐기물관리법’상 보관기준 위반 소지에 대해서는 지난달부터 업무를 맡아 자세히 알아보겠다"고 답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철거 전 위탁처리업체를 선정하고 수탁 능력을 입증한 뒤 관할 기관에 사전 신고해야 하며, 철거 후 최대 90일 이내에 폐기물을 처리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부과는 물론,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한편 군산시 주요 관광지에 수백 톤의 유해 폐기물 장기 방치로 도시 미관 등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어, 군산해수청의 관리 책임에 대한 군산시청 기후환경국의 철저한 점검과 후속 조치가 요구된다./군산=백용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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