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28년만에 개정 성공, 전북 정치권 협치 최대 성과

4선 이춘석 의원 국토교통위원으로서 노련함 발휘, 전북 치유법으로 변화 일궈
이성윤 박희승 의원도 적극 조력, 법사위 반발도 잠재워
정동영 김윤덕 등 전주권 의원 법안 개정에 총력 지원 약속

기사 작성: 강영희 - 2025년 04월 03일 19시15분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이 25년만에 개정돼 전북 특별자치도가 수혜 대상에 포함된데는 전북 국회의원들의 전략적 사고와 협치 덕분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21대 국회에선 상임위 처리 조차 힘들었던 대광법 개정안이 22대 국회 개원 만 1년도 안돼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 자체가 기록적이라는 평가 속에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춘석 의원, 법사위 이성윤 박희승, 전주가 지역구인 정동영, 김윤덕 의원이 조명을 받고 있다.

지난 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4선 이춘석 의원은 찬성 토론자로 나서 “처음 수도권만 관할하던 이 법은 2000년부터 전라북도를 제외하여 전국을 5개 광역권으로 묶고 ‘대도시권’이라고 칭하며 법 적용 대상에 포함해왔다”라며 “전국에서 단 한 지역만 적용 대상에서 배제하는 ‘특별법의 가면을 쓴 일반법’”이라고 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여당 의원들과 일부 언론에서 대광법 개정안이 전주에만 특혜를 주는 법이라고 하지만, 오히려 지난 25년간 전라북도가 받아온 차별을 치유하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의 노련함과 포용적 리더십은 상임위 및 법사위, 본회의 안건 상정까지 단계 마다 빛을 발했다. 입법 절차의 마지막 관문이라고도 할 수 있는 법사위를 통과시키기 위해 탄핵소추위원단으로 함께 활동했던 법사위 정청래 위원장, 박범계 간사를 설득했고 이성윤 박희승 의원과 적극 공조했다.

이와함께 이성윤 의원은 8월 28일 법사위에서 국토부 장관을 상대로 대광법 문제점과 개정을 강력하게 요구, 장관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뒀다. 이어 전북도청에서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시도의원 100여 명이 함께 모여‘대광법 문제점 및 개정 방안 공청회’를 개최해 여론을 한데 모았다. 이 의원은 또한 법사위 상정을 앞두고 법사위원장에게 직접 처리를 건의하고, 여야 의원들에게 개별 친서를 보내는 등 적극성을 보였다.

정동영 의원은 “97년 대광법 제정 이후 수도권과 부산 울산 대구 대전 광주 등에 177조 이상의 국비를 투입해왔다”고 전제한 후 “그 과정에서 지금까지 전라북도만 단 1원도 지원받지 못했다. 만시지탄이지만 전북 의원들이 ‘원팀’ 이 돼서,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께서 힘을 합쳐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 다행이다” 라며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될 때까지 전주시 국회의원들과 ‘원팀’으로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윤덕 의원은 “전북의 교통 불균형 해소는 단순한 인프라 확충을 넘어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는 중대한 과제”라며 “이번 법안 통과는 그 출발점일 뿐이며,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실질적인 사업 추진과 예산 확보를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서울=강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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