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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뜨기도 버거운 현실, 소상공인 보호대책 마련하라”

도의회 5분발언 통해 김이재 의원 전북도 추경 대책 마련 호소
이병철 의원올림픽 유치 위한 전북도, 교육청 역량 결집 주문
강태창 의원 제2경찰학교 유치 촉구 건의안 발표

기사 작성:  강영희 - 2025년 04월 03일 16시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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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의회 김이재(전주4ㆍ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열린 제4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전북자치도 소상공인들의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강조하며 도 차원의 실질적 지원 대책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김의원은 “다음 날 아침 눈을 뜨는 것이 두렵습니다. 어제와 똑 같은 막막함을 감당하기가 너무 버겁습니다”라는 한 소상공인의 절규를 인용하며 “이는 단순한 하소연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마지막 절규”라고 강조했다.

실제 전북신용보증재단에 따르면 전북자치도 소상공인의 순대위변제액은 2022년 150억 규모에서 2024년 670억 규모로 급등했으며, 지난 2월 발표된 소상공인시장 경기동향조사에서는 전북자치도 소상공인 경기전망지수는 80.4, 전통시장 경기 전망지수는 72.8으로 전국 광역 시도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의원은 “지역 소상공인들이 대출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을 보여주는 지표이며, 경제적 불안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며 상공인에게 실질적 혜택을 줄 수 있는 지원금을 추경에 반영할 것과 전북자치도에서 직접 소상공인 전용 공공조달 플랫폼을 구축·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김의원은 “소상공인은 단순한 경제 주체가 아니라, 지역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 축이다. 이들의 붕괴는 곧 지역 경제 전체의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며 “더 늦기 전에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고 거듭 강조했다.

이병철(전주7)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내 스포츠 행사 안전관리 역량강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2023년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의3에 따라 천 명 이상 참여하는 스포츠 행사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교육 및 점검이 의무화된 만큼 도내에서 개최되는 스포츠 행사 안전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전북 전주가 2036 하계 올림픽 유치 후보도시에 선정된 만큼 스포츠 행사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해 스포츠 선진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전북도와 전북교육청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수진(국민의힘, 비례) 의원은 “지난해 ‘특혜채용 의혹’부터 올해 ‘원정출산 의혹’까지 갈 데까지 간 전북도의 해외주재원 파견은 중국에 이어 미국에서도 입국비자를 거부당했다”고 지적하면서 “흐트러진 공직기강을 다잡고, 해외파견제도의 필요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법령에도 어긋나고 극소수 공무원의 안식년으로 악용되고 있는 해외주재원 파견은 혈세도 낭비되고 있다”며 “폐지를 포함하여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성수(고창1) 의원은 전북자치도의 민간위탁 사업에 대한 부실한 사후검증 절차를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북도에서 시행한 민간위탁은 총 50건, 사업비 규모는 412억원에 달하지만,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50건의 민간위탁 중 회계사 등 전문가가 결산검사ㆍ회계검증을 실시한 사업은 28건에 불과하며, 나머지 22건은 담당 공무원의 자체 검토 수준에 머물러 있다. 김 의원은 “민간위탁은 단순히 일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제도지만 검증절차가 미흡하면 민간위탁이 행정편의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며 “타 시ㆍ도 사례를 분석하고 수탁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사후검증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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