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전북발전을 위한 SOC확충 시급하다

전주상공회의소 회장 김정태

기사 작성: 박상래 - 2025년 04월 02일 13시54분

최근 경제 관련 강연을 준비하면서 우리 전북은 왜 낙후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했을까를 고민한 적이 있다. 낙후와 소외라는 말이 회자된 지 벌써 40여 년이 훌쩍 넘었는데도 말이다.

산업화 시대의 지역 차별 심화, 급속한 인구 감소에 따른 정치권으로부터의 무관심 등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필자가 생각하는 전북낙후의 주된 원인은 산업발전의 기반이 되는 열악한 사회간접자본(SOC)의 부재다.

기업이 투자를 고려함에 있어 가장 우선시 되는 덕목은 교통인프라와 질 좋은 인력이다. 우리 전북의 경우 좋은 인력은 충분히 갖추어져 있는 반면에 교통인프라와 관련해서는 타 시도에 비해 경쟁력이 현저히 낮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전북은 모든 분야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 뒤처져 있다. 대부분의 비즈니스가 서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서울을 오가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고속전철이 전라선의 경우는 1일 18회 운행되어 기업인들과 도민들은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SRT의 경우는 하루에 고작 2회 운행되고 있다.

또 고속도로의 경우도 재정도로에 비해 훨씬 비싼 민자고속도로인 천안~논산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관계로 기업과 도민들은 과다한 물류비의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북의 유일한 무역항으로 한때 부산항, 인천항과 함께 전국 3대 항만이었던 군산항은 항로에 쌓인 퇴적토로 인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군산항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제2 준설토 투기장 확보, 금강하구둑 상류구간 준설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여 왔지만 반영되지 않아 현재 군산항은 국내 항만 물동량의 1.4%, 전국 항만 입항 척수의 2%를 점유하고 있다.

항공교통도 마찬가지다. 도민들의 줄기찬 요구로 새만금 국제공항이 2028년 개항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목표연도 개항을 위해서는 적어도 올 상반기 착공이 들어가야 하지만, 일정이 감감무소식이다.

이처럼 교통 인프라 부족으로 접근성이 떨어지는 우리 전북에 어떤 기업이 대규모 투자를 결심할 수 있단 말인가. 더욱이 전북은 2036년에는 전 지구촌의 축제인 하계올림픽을 준비하고 있는 곳이 아닌가.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고 모든 지역이 공평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른바 대광법이 지난 4월 2일 국회 본회의를 전격 통과되었다. 가뭄에 단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 동안 전북은 특별시나 광역시가 없다는 이유로 전국 광역지자체 중 유일하게 지역 광역교통망 지원을 위한 정책에서 소외되어 왔다. 개정 대광법에는 광역 교통망 확충의 기준이 되는 지자체 범위를 기존 광역시에서 인구 50만명 이상 도청소재지까지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대광법 통과로 전주권에 광역 버스나 철도, 환승센터 등을 설치할 때 국가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법적기반을 토대로 실질적인 인프라 확충을 속도감 있게 신속히 추진하는 것이다. SOC 확충은 대규모 투자와 일자리 창출은 물론 우리 전북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도약하는데 핵심동력으로 자리매김할 토대가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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