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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내년도 농진청 R&D 사업비, 23년 대비 여전히 20% 부족”

올해 농진청 R&D 사업비 5,822억원으로 전년대비 23.5% 삭감했지만, 내년도 예산안에 고작 273억 증액

기사 작성: 강영희 - 2024년 10월 13일 14시27분

작년 R&D 예산 삭감으로 국민과 과학기술계 등의 공분을 산 윤석열 정권이 1년 만에 2025년도 R&D 예산을 ‘역대 최대’로 편성했다고 자화자찬했지만 내년도 농촌진흥청의 R&D 사업비는 삭감 이전인 2023년 대비 여전히 20% 가량이 부족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더불어민주당 정읍고창) 의원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촌진흥청의 R&D 사업비는 △2021년 6,601억 3천만원, △2022년 7,132억 7,600만원, △2023년 7,611억 7,500만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그러나 지난 2023년 윤석열 대통령이 “나눠먹기식 R&D는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한 이후 R&D 예산 전반에 대한 대폭적인 삭감이 있었고 그 결과 농진청 역시 2024년 R&D 사업비는 2023년 대비 무려 23.5%(1,788억 8,700만원)나 삭감된 5,822억 8,800만원으로 편성됐다.

국민 공분이 거세자 윤석열 정권은 R&D 예산을 삭감한 지 채 1년도 되지 않은 지난 6월 2025년도 국가 주요 R&D 예산을 ‘역대 최대’로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진청의 2025년도 R&D 사업비는 6,096억 6,100만원으로, 고작 4,7%(273억원) 증가하는 데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2023년 농진청의 R&D 사업비가 7,611억 7,500만원인 것을 감안할 때, 2025년도 정부예산안에 편선된 R&D 사업비는 올해보다 4.7%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2023년 R&D 사업비에 비해 무려 19.9%나 부족했다. 이는 2023년 대비 2025년도 국가 R&D 전체 예산의 차이가 4.5%인 것과 비교할 때도 큰 수치다.

윤준병 의원은 “윤석열 정권의 농업 경시 기조를 자인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번 국정감사와 향후 예결위 예산심의 과정에서 농업 분야의 연구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R&D 예산 복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 강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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